민주당 “尹정부 체코 원전 수주 시 美와 노예계약” 맹폭
한수원이 체코에 공급하는 한국형 원전. 출처 뉴스1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3 내란을 앞두고 홍보 실적이 다급했던 윤 정부가 원자력 기술주권을 내팽개치고 막무가내식 매국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월 한수원·한전이 26조원 규모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독소조항이 포함된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당 합의서에는 향후 50년 간 우리 기업이 SMR(소형모듈원전) 등 독자 기술 노형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의 사전 검증을 받아야 하고,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가 최소 1조 원 이상을 챙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체코 사업 최종계약의 걸림돌인 WEC 지적재산권 소송 타결을 위해 한국의 원전 기술주권과 미래원전산업 가능성을 WEC에 모두 내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오늘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불공정 협정을 맺었던 근본 배경은 윤 전 대통령 자신의 지지율 하락한 데서 이를 반등시키기 위함이었다"며 "자신의 안위를 위해 국익을 포기하는 건 매국노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자은 기자jadool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