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김성태 “전한길이 공천 개입하면 건진법사랑 다를 게 뭔가?” [정치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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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李가 두고 두고 머리 아파할 '3적'…정청래·추미애·조국"
김성태 "임은정, 정치적 행위 위해 지위 활용한다면 징계해야"
김성태 "전한길이 공천 개입한다면 건진법사랑 다를게 뭔가?"
이상민 "특별재판부 주장 전현희, 법률가 출신이 법학 오염"
이상민 "국힘 지지율 10%초반 가면 내년 지방선거 하나마나"
이상민 "전한길, 정당 규범도 모르고 마구잡이로 떠는 것"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김성태 / 전 국회의원, 이상민 / 전 국회의원
<정치속풀이>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드립니다. 오늘의 <정치속풀이>를 함께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여의도에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고 돌아온 들개, 김성태 전 의원님 또 눈치 안 보는 진단과는 처방으로 속을 뻥 뚫어주시는 미스터 쓴소리, 이상민 전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상민 : 안녕하세요?
▶ 김성태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어제 민주당 법사위원들 주도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구치소 CCTV 열람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단 반발하는 차원에서 구치소를 가지 않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만 구치소를 찾았는데 영상을 열람을 했고 이게 국민에게 공개할지는 조금 더 검토해보겠다고 하지만 본 것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만으로도 거의 국민들이 본 것 같은 효과가 나는 정도였어요.
▶ 김성태 :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극하고 제1호 작품이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 강제구인 당시에 그 영상 CCTV를 확보해서 그걸 갖다 원래는 공개하려고 했지만 우리 같은 사람도 그게 국익과 국민 여론에 어떤 도움이 되냐. 그렇게 전직 대통령 망신살을 한번 뻗치게 해 주는 게 그게 쉽게 말하면 법사위의 민주당 의원들이 할 도리냐, 제가 비판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도 그걸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이 만만치 않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중심 의원들만, 법사위원들만 어제 서울구치소를 가서 그 내용을 본인들이 보고 처음에는 열람만 하고 그걸 갖다 어떤 상황이었는지만 자기네들이 확인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거의 생중계 중계방송식으로 전부 다 했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묘사를 막 해 주니까.
▶ 김성태 : 그러니까 참 그런 부분을 제가 지켜보면서 이게 이제 특검도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출석을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본인이 어차피 어제도 이야기한 것처럼 나가더라도 진술권 거부권 행사를 할 건데 굳이 강제구인을 해서. 한마디로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또 진술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기소되면 그 불이익은 자신이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 노은지 : 그렇죠.
▶ 김성태 : 그런 측면에서 또 전직 두 대통령의 경우가 있어요. MB,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수사 부분은 구치소 옆에 별도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출장, 그러니까 거기에 방문 조사식으로 하는 방식도 있는데 굳이 그걸 끌고나와가지고 전 세계 언론에 그냥 대한민국 국격 떨어뜨리는 그거 보여주려고 발버둥 치는 그게 민주당 이죠. 그러니까 특검도 정치적인 행위를 그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 노은지 : 사실 이 모든 게 시작이 된 게 특검에서도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황을 상세히 묘사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도 그걸 확인을 해 봐야겠다. 그리고 이게 사실 뭐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조사를 내가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권리라면 권리일 수 있는 건데 민주당은 구치소 내에서 어떤 특혜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걸 다 살펴봐야겠다. 이런 논리로 영상을 보는 것 같아요.
▶ 이상민 : 그런데 우선 첫째,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런데 광화문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조사를 받게 하기 위해서, 끌고 오기 위해서 체포영장 발부한, 발부받아서 그걸 집행하는 중에 생긴 일인데 저는 그걸 발부한 판사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구속돼 있는 사람이고 아까도 김성태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 수사가 원칙입니다.
강제수사는 구속, 압수수색 이거는 영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 최소 한도 범위 내에서 하는 건데 사실은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고 자신이 피의자 신문을 안 받겠다고 하면 강제로 끌고갈 수 없어요, 끌고가서 안 됩니다. 그런데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집행을 하는데 그런 실익도 없고 또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오는 실랑이를 벌여서 그것이 만천하에 공개되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숙청이 이루어지냐, 혁명이냐. 그런 곳에서는 사업을 못하겠다. 이런 것까지 쓸 정도로.
▷ 노은지 : 이거를 다 염두에 둔 말일까요?
▶ 이상민 : 그럼요. 지금 특검이 교회 압수수색을 하고 일정 부분 압수수색을 하고 이런 걸 막 무차별하게 하니까 그 발부한 판사도 그렇지만 그걸 깊은 고려도 없이 막 그냥 발부하고 관성적으로 하고 그걸 집행을 하는데 너무 힘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리고 그 민주당 의원들이 교도소 가서 CCTV를 열람을 하는 것도 과연 그게 공익의 목적에 합당한 것인가. 비례성의 원칙에도 맞는가라는 의문이 있고요.
설사 그걸 열람했어도 그 내용을 함부로 누설해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건데 그걸 어떻게 했다, 어땠다 얘기하면 제가 볼 때 그와 관련된 법이라든가 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민주당 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런 것들을 함부로 인권 의식이나 민주 이런 법치에 대한 것이 너무 의식이 없이 마구잡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말을 했다. 반말조로 말을 했다. 최서원 씨를 거론하면서 최서원 씨는 자발적으로 나온 거다. 그렇게 하는 것도 검사의 능력이다. 뭐라고 말했는지까지 시시콜콜 다 알려진 상황인데. 심지어 두 분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온라인상에는 짧은 바디캠 영상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유출이 됐어요.
▶ 이상민 : 유출된 건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합니다.
▶ 김성태 : 바디캠이라고 하면 누군가는 원래 구치소 내에 들어갈 때는 특히 전자통신장비 이런 것들은 다 사전에 맡기고 가야 해요.
▷ 노은지 : 내부 촬영 안 되니까요.
▶ 김성태 :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검색도 하거든요. 최종적으로 교도관들이 마지막 입문을 할 때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요. 전자통신장치를 몸에 부착한 게 있느냐. 그런데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상을 핸드폰으로 결국은 찍었거나 안 그러면 별도의 동영상, 아주 초소형 장비를 가지고.
▷ 노은지 : 요즘에 워낙 많으니까.
▶ 김성태 :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만약 그 동영상이 사실이라면 민주당 법사위원 중에서 누군가는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수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밝히고 아무리 미결수도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 줘야 하는 게 법치주의 국가에서 기본이에요. 그 기본을 상실하면서 그런 비열한 정치 행위를 한 그런 민주당 정치 의원이 있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발본색원해야 할 문제죠, 이것도.
▷ 노은지 : 그러한 영상이 어떻게 찍혔으며 왜 유출이 됐느냐, 이건 좀 밝혀져야 될 부분 것 같기는 하네요.
▶ 이상민 : 그렇습니다. 그게 유출됐으면 분명히 개연성이 민주당 의원들이 열람하면서 CCTV를 했을 거라는 것이 능히 추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사 들어가야죠. 아마 실정법상으로도 이제 저희 변호사들이 피의자, 자기 의뢰인을 접견할 때도 지금 아까 김성대 대표께서 한 대로 다 소지품 내놔야 합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찍었다? 그러면 법 위반입니다.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당연히 추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유출된 영상 얘기까지 해봤고요.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되면서 법사위 원래도 잘 안 굴러가는 상임위로 유명했는데 전 위원장도 그렇고. 추미애 위원장은 이번에 소위 구성 자체를 일방적으로 하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항의 방문도 하고 사퇴를 촉구하고 있던데 원래 이렇게 소위도 위원장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건가요?
▶ 김성태 : 아니죠. 국회는 항상 국회법에 따라서 교섭단체를 왜 둡니까? 국회의원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교섭단체는 국회의 모든 의사일정이라든지 회의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교섭단체가 회비를 통해서 그거를 진행하기로 돼는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법사위가 국회 내에서도 상원으로 불릴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진 데인데 그 법사위 위원장이라고 해서,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고 원만하게 위원회를 운영하는 그런 관리자의 입장이고 진행자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법사위가 1소위가 있고 2소위가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여야, 민주당이 1소위를 맡으면 야당인 국민의힘이 2소위를 맡게 되는 거고 그거는 너무나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국회가 운영되는 건데 그걸 지금 현재 그렇게 1소위, 2소위 지금 현재 각각 맡고 있어요.
그걸 지금 현재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제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법사위에서도 지금 뭐 거의 압도적으로 민주당 의원들 의석이 많으니까 거기에도 그냥 의석 비율에 따라서 다 해버리잖아요, 자기네들이. 그 심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위 배치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다면 이거야말로 입법 독재를 위한 쉽게 말하면 독재 여왕이 법사위에 등극한 거죠. 한번 두고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두고 두고 머리 아파할 3적이 있는데.
▷ 노은지 : 3적.
▶ 김성태 : 첫 번째는 제가 정청래 전 대표라고 그랬고.
▷ 노은지 : 현 대표.
▶ 김성태 : 현 대표. 두 번째가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위원장. 세 번째가 조국혁신당의 조국 원장이에요. 이 세 사람 끊임없이 아마 이재명 대통령 머리 꽤나 아프게 만들 겁니다.
▷ 노은지 : 3적. 추미애, 정청래, 조국 얘기하셨어요.
▶ 이상민 : 제 자신이 법사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법사위가 국회의 모든 법률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전에 총괄적으로 다 이렇게 한번 법으로 스크린을 하는, 그리고 심의하고 수정하고 하는 굉장히 막중한 거고 거기서 늘 정쟁이 마지막에 할 정도로 아주 굉장히 긴박하고 긴장된 곳인데 그래서 그 위원장은 상당히 역대 어느 당 쪽에 됐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처신하는 데 조심하고 또 균형 있게 회의를 진행하려고 최소한 노력은 합니다. 물론 그거 잘 못돼서 많은 비판도 받고 그러기는 하는데. 그런데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이죠. 또 전 누가 있었죠? 윤호중. 이런 분들이 소위.
▷ 노은지 : 아주 잠깐인데 이춘석 위원장도 있었네요.
▶ 이상민 : 이춘석 위원장이요?
▷ 노은지 : 주식 거래하기 전까지는.
▶ 이상민 : 그 양반이야 그게 문제지, 회의 진행하는 것 자체가 크게 저기한 건 아니었고요. 윤호중, 다음에 정청래 다음에 추미애. 이 세 사람이 원래 법사위원장은 법률가 출신이 하는 게 관례였는데 이분들은 법률가 출신이 아니면서 발탁이 돼서 법사위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아주 횡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도 법사위원장일 때 얼마나 희화화되고 그랬습니까? 그건 정말 법사위원장을 했다는 게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저는 제 정치 생활 중에서 법사위원장을 했다는 걸 자부심을 갖고 지내왔는데 윤호중, 정청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휘젓고 오염시키고 하는 걸 보고 정말 부끄러웠어요, 낯부끄러웠어요.
▷ 노은지 : 이게 본격적으로 상임위 활동이 시작될 텐데 앞으로 또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법사위가 벌써부터 걱정이 되네요. 민주당에서 사법 개혁 작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로 힘을 받고 있는 게 내란특별재판부잖아요. 관련된 재판을 전담하는 재판부에다가 영장까지도 이 재판부에서 전담하는 법관을 만들겠다. 이런 건데 법원 행정처에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당연한 우려를 내놓은 것 같아요.
▶ 이상민 :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게 아니라 침해를 한 겁니다. 심판을, 선수가 누구를 심판으로 한다는 그 구성을, 결정권을 갖고 있다면 그게 공정한 심판이 될 수 있겠습니까?
▷ 노은지 : 일반 다른 사법부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랑도 안 맞고.
▶ 김성태 : 기존에 사법 체계를 깡그리 무시하고 사법 체계의 엄청난 대혼란을 야기시키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러면 지금 현재 특별재판부라는 게 만들어진 역사가 없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과거의 반민특위 그 재판부를 말하는 건데 그때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정말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판단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삼권분립이 돼서 사법 체계가 명백하게 서 있는데 지금 헌법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검찰 개혁을 한다 치고 그냥 검찰청을 해체시키는 쇼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조직법부터 먼저 개정해서 결국은 검찰이 기소, 공소 분리하겠다. 그런 자기네들 나름 개혁안을 가지고. 이것도 쉽게 말하면 헌법 위반 사항이 되겠죠. 헌법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특별재판부 같은 경우는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지귀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현재 재판받고 있는 이 판사도 지금 법원행정처에서 제대로 된 인사로 통해서 새로운 재판부가 구성되지 않으면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뉘앙스의 압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이번에 한덕수 전 총리가 이제 기각되는 그걸 빌미를 삼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포석을 가지고 이 특별재판부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지금 현재 특검 그렇지 않아도 수사기관 이것도 국회에서 결정을 했지만 자신들이 더 강한 특검법, 더 센 특검법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또 수사기관 늘리고 수사 인력도.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걸 끌고가겠다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명확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대혼란으로 만들어가는 이 정권이 국민들로부터 언제까지 그대로 국민들이 그냥 인내하고 있을 건지. 그 인내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 노은지 : 이게 당연히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안 나올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내란특별재판부라는 건 좀.
▶ 이상민 : 그걸 추진하려고 앞세우는 사람이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인데 그분 법률가 출신이거든요. 법률가 출신들이 자신들이 배운 법학 지식을 완전히 오염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마 법학도면 못 배운 사람이라면 배우지 않은 사람이라면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잘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치부할 수 있는데 이거는 배우고 지금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감히 하는 걸 보면 나치 시대 때 히틀러 시대 때 앞장섰던 법률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도구 악용하는 데는 도구로 지금 동원되는 것이다. 법률가는 도저히 그런 말을 내뱉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특별재판부를 해서 그 재판부의 구성을 국회에서 이렇게 여야 어쩌고저쩌고 추천해가지고 이렇게 구성하겠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심판을 선수들이 선택할 수 있나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건 불공정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수한 사회 계급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특수한 사람들만 별도의 재판부로 구성해서 재판을 받게 한다? 이거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런 특수한 계급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위헌이고. 그리고 검찰청 폐지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검찰총장은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입니다.
▷ 노은지 : 국무회의 심의.
▶ 이상민 : 검찰총장의 임명권은. 그러니까 그런 국무회의에서 심의해서 결정해야 될 그 사안, 안건 중에 검찰총장의 임명이 들어가는데 검찰총장을 없애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영장 청구, 구속영장 청구,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수사의 일환으로써 판사한테 청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 수사가 청구를 누가 하냐? 검사가 합니다. 아예 헌법에 검사가 청구에 의해서 판사가 발부한 영장. 그러면 만약에 수사권을 뺏어버리면 검사의 수사권을 뺏으면 위헌입니다.
그런 거를 마구잡이로 지금 하면서 뭐 기소와 검소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렇게 치닿고 있는데 너무 상식에 반하고 법리에서 명백히 아주 어긋나는 이런 행태들을 지금 민주당이 또는 이재명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고 딱 하나 아닙니까? 의석이 많다는 거. 국회에서. 그리고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거라는 거. 그러면서 막 밀어붙이고 심지어는 정청래 대표는 추석 때까지 다 완결 짓겠다고 하고 있고.
▷ 노은지 : 계속 전광석화 이런 말을 쓰잖아요. 내란특별재판부도 그렇고 검찰 개혁 관련해서도 여권 내에서도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임은정 동부지검장 같은 경우는 실명을 거론하면서 검찰 5적 이런 표현까지 쓰고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내고 이러니까 대통령실이 보기에도 이건 과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 안 해보셨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잖아요, 임은정 검사장에 대해서는.
▶ 김성태 : 그렇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그 모멸감과 망신을 다른 사람한테 아니고 바로 자신의 지휘권에 있는 그런 동부지검 현직 검사장이 그런 흔히 말하는 검찰 5적이라는 걸 발언해서 대통령이 임명한 그 사람들, 특히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인 봉욱 수석부터 쭉 열거를 했다는 말이에요.
▷ 노은지 : 심지어 본인이 장관 가기도 전에 임명된 분들이잖아요.
▶ 김성태 :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검찰 5적이라고 이렇게 현직 동부지검장이 민생, 치안 이런 사범들의 수사 이런 건 다 제껴놓고 모든 정치적 행위를 위해서 동부지검장의 지위를 활용하고 있다고 하면 이게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감찰관실을 통해서 이건 분명히 징계 조치를 해야 할 그런 사안이에요. 오죽하면 지금 현재 검찰 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자신도 이 검찰 개혁에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게 토론을 한번 해보자.
필요하다면 자기가 사회를 직접 볼 수도 있다. 그럴 정도로 이게 쉽게 말하면 민주당 일방 주도의 그런 법 개정을 통한 검찰 개혁이라는 그런 식으로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야당은 아예 패싱해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검찰 내부에 이거는 지금 저항, 이걸 떠나서 상식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동부지검장도 그렇고 민주당 내에 그냥 민형배 검찰 개혁 TF 위원장이 장관을 갖다가 나가도 한참 나갔다고 그러고. 그래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래도 민주당 자기 친정집의 5선 의원이에요. 재선 의원이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아무리 자신이 검찰 개혁에 어떤 의지를 가졌는지 이렇게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바로 사법 체계를 혼란을 야기시키는 한마디로 주인공들이에요.
▷ 노은지 :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안에서 검찰 개혁 필요성 이런 건 다 공감을 하지만 속도에 있어서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 이상민 : 속도나 방향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지금 졸속 부실이고 그냥 검찰이 그동안에 검찰권을 오남용을 했고 또 믿고, 적개심이 있고 하니까 없애자.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했다고 하는데 국회의원은 왜 그냥 둬요? 국회의원은 문제가 한둘이에요, 지금? 그러면 국회부터 없애야지.
▷ 노은지 : 그러네요. 문제 있어서 없앨 것 같으면.
▶ 이상민 : 그렇죠.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하면 정치 개혁을 왜 안 합니까? 국회의원 개혁은 왜 안 하고. 그런 자신들의 더럽혀져 있는 그런 것들은 대들보는 보지도 않고 트집잡아서 뭘 없애겠다. 없애고 뜯어고치고 해서 그걸 성과로 내세우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공수처의 경우에 봤듯이 졸속 부실하게 되고 뒤죽박죽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뻔합니다.
▷ 노은지 : 이번에도 그럴 우려가 있다.
▶ 이상민 : 그건 보나마나 뻔합니다. 지금 사법 체계라는 것이 검찰청만 덜렁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를 없앤다고 하면 다른 것들까지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 노은지 : 지금 검찰 개혁 입법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느 부처 밑에 둘 거냐인 것 같아요.
▶ 김성태 : 그거하고 보완수사권이죠.
▷ 노은지 :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임은정 검사가 필요 없다고 했다가 현직 검사들한테 반발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게 법무부로 올 필요가 있다는 건데 나머지 강성 민주당의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행정안전부 밑으로 가야 한다. 이런 거잖아요. 어제도 당장 보니까 박지원 의원은 그냥 이게 행안부로 결정된 거다. 거의 쐐기를 박아서 얘기를 하시던데.
▶ 김성태 : 그게 중구난방으로 너무 지금 현재 집권당인 거대 170석을 보유한 그런 집권당이 또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대통령과 이게 검찰 개혁을 그러면 검찰 개혁의 주체가 지금 당인지, 새로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인지 국민들 어느 누구도 구분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경찰 국수본, 별도의 공수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다 지금 새롭게 기소 공소 분리하면서 만드는 수사 기능 그 자체를 행안부 조직에 둔다면 당연히 이제 수사의 오남용이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집단적으로 발생하면 그걸 제어하고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어떻게 있냐 이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자신들이 이제 지금 현재 경찰로 수사와 권력이 집중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알면서도 쉽게 말하면 앞으로 경찰 조직이 자기네들이 장악돼 있는 마당이니까 앞으로 모든 이런 불합리한 수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 입맛대로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갖고 놀겠다는 그런 의지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거죠.
▶ 이상민 : 이게 어느 부서에 두는 게 핵심이 아니고요. 사실은 수사는 공권력의 가장 예리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또는 사회 여러 가지 역량으로부터 차단돼서 독립적인 공정한 그런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검찰청의 경우가 법무부에 소속됐다고 하더라도 법무부와 검찰청을 별개의 조직으로, 별도의 원리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논해야 하는데 무슨 애들 끼워맞추기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행안부가 하는 게 낫냐, 법무부가 하는 게 낫냐라고 하는 그런 논의로 가는 것은 참 저급하다고,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공정성,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완비해서 이를 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행안부로 결정했다는 걸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입법사항인데?
▷ 노은지 : 박지원 의원은 모르는 걸 없으신 분이니까.
▶ 이상민 : 모르는 게 아니라 너무나 틀린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고요. 경우에 안 맞는 얘기죠. 그렇게 결정됐다고 하는 얘기를 국회에서 입법으로써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게 입법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 노은지 : 그러니까 토달지 마라. 이런 거 아닐까요? 결정이 되어 가고 있으니 반대하지 마라.
▶ 이상민 : 그러니까 하여튼 권력에 줄 서서 뭔가 아첨을 떠는 무리들이 있는데 꼴보기 싫습니다.
▷ 노은지 : 저희 국민의힘 얘기도 잠깐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장동혁 대표가 선출되기 전에 지난주에 두 분이 방송을 하셨던 것 같고 이후에 첫 당직 인선도 있었고.
▶ 이상민 : 우리 예견이 틀렸죠.
▷ 노은지 : 그때 다 김문수 대표를 예상하셨구나. 틀리신 두 분이신데 지금의 행보를 보면 예상과 다르게 그래도 김도읍 정책위의장 인선이라든가 이런 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전한길 씨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놓고 당에서도 앞으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전한길 씨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대구시장으로 나온다면 본인이 무조건 양보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본인에게 공천 부탁이 벌써부터 들어오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 김성태 : 그러니까 이런 친구가 정치를 아무리 우습게 보고 공당인 국민의힘이 자신이 그냥 그렇게 강성 지지층의 그런 시청률이 높은 유튜브 방송을 한다고 해가지고 결론은 자신한테 많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들이 벌써 청탁을 지금 현재, 공천에 관한 청탁을 하고 있고 그런 접촉을 해오고 있다는 걸 그건 만천하에 공개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장동혁 당대표 입장에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부터 앞으로 공당, 합리적 보수의 가치에 근본 기본을 두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있는 이런 유튜버 한 사람이 그렇게 공천에 개입한다고 하면 그러면 건진법사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친구들이 또다시 국민의힘을 합리적 제1보수 야당으로서 재편되고 국민들에게 내년 지방선거에서 그나마 신뢰를 확보해서 좋은 성적표를 확보해야 다음에 정권을 우리가 수권 정당으로서 정권을 차지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만들어지는데 만일 이번 당에서 변화와 자정 노력, 이런 핵심 변화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면 내년 지방선거를 져버리고 나면 쉽게 말하면 수권 정당으로서 대선 기반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집니다.
작년 총선 참패해버렸죠. 올해 대통령 권력 넘어가 있죠. 내년 지방정부 권력마저도 넘어가면 어떤 근간, 기본 바탕을 가지고 다음에 2030년 대선 때 우리가 정권을 찾아올 수 있냐고요. 이런 사람 이런 자체가 한마디로 말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이 당을.
▷ 노은지 :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맞다면 누가 공천 얘기를 했는지 밝히고.
▶ 김성태 : 이런 것도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돼요.
▷ 노은지 : 사실이 아니라면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당원이니까. 조치를 하려면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함께 최고위원으로 당 지도부에 들어온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이 신경 쓰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 최고위원회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부당하고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석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접견이 거부된 걸 공개하면서 계속 자기가 접견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습니까? 당 지도부에 이런 인물이 하나쯤 있어도 괜찮나요? 아니면 많이 부담이 될까요?
▶ 이상민 : 지도부에 있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다 그런 줄 알고 있겠죠. 이미지로 그렇게 아예 이미지가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해당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본인만 지금, 본인도 정치적으로도 마이너스겠지만 당에 마이너스를 주는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으로 당이 풍비박산이 나고 지금 다시 재기가 가능할지 이럴 정도로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전당대회까지 치렀는데 컨벤션 효과는 없고 더 여론조사는 떨어졌다는 지표도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더 떨어져서 계속 떨어져서 한 자리 숫자나 10% 초반에서 머물게 되면 내년 지방선거 하나만 합니다. 어디서 되겠습니까? 대구, 경북도 그렇게 될까요, 그게. 그런데 지금 전한길 씨라는 분이 나와서 아니, 자기가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건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 지금 언론이나 뭐나 할 때는 이 사람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에 상당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공천 문제까지 얘기하고 자기한테 와서 공천 청탁하는 사람까지 몰려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 국민의힘 전체가 아이고, 진짜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도 한심하게 생각이 되고 그렇습니다.
▷ 노은지 : 조치가 필요하다고 두 분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 이상민 : 그러니까 장 대표가 딱 선을 그어야죠.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공천의 문제는 시스템으로 되는 것이고 그 시스템에 따라서 공정하게 또는 합리적으로 될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당대표가 누구라고 해서 공천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최고위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전한길 씨가 자기한테 줄 서고 청탁하고 어쩌고.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대구시장으로 공천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몰상식한 거죠. 그것만 봐서도 정당의 지금 돌아가는 메커니즘이나 규범이나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채 그냥 마구잡이로 떠드는 거예요.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속풀이>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태 : 감사합니다.
▶ 이상민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