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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반발 움직임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경찰청은 (어제)
검찰의 내사 지휘를
거부하는 지침을
마련해 전국 경찰에
내려보냈습니다.

이건혁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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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경찰의 입장을 반영한 수사실무지침 17개항을 공개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을 문장 그대로 해석해
법 테두리를 벗어난 검찰 지휘는 거부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일종의 준법 투쟁입니다.

17개항에는 검찰의 지휘 관행, 수사중단 명령 등을 거부하고 서면지휘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행으로 해온 검찰의 수사전 내사 지휘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가 대구지검의 정식 수사 전 내사 지휘를 거부한 것이 첫 사례입니다.

[박상기/대구 수성경찰서 수사과장]
“진정, 탄원 등 내사사건은 검사 수사사건이 아니고 수사 개시 전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의 움직임에 대해 "입장 표명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대응책을 모색하는 분위깁니다.

현재 경찰은 검찰에 접수된 진정이나 탄원 사건의
80%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계속될 경우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비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청와대는 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검경간 수사협의체를 빨리 가동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물러설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제2, 제3의 내사지휘 거부가 전국 경찰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건혁입니다.

[굿모닝!]경찰 “검찰 내사 지휘 안 받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