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은 위헌”…최순실 헌법소원 제기
정치 [채널A] 2017-04-2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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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측이 특검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이번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재에 판단을 내려 달라고 50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제출했는데 내용을 보니 헌재의 박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김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순실 (지난 1월)]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조사를 받을 때부터 줄곧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비난해왔던 최순실 씨.

특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까지 했지만 이달 8일 법원은 특검법은 적법하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그러자 최 씨는 또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직접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특검법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50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최 씨 측의 자료를 보면 특검법의 위헌 여부 판단을 요구하면서 헌재도 헌법 수호의지가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헌재에 제출한 심판 청구서에 "헌재는 특검 수사 종료 10일 만에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와 특검이 연계돼 있다는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적은 겁니다.

헌재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반박하는 내용도 포함된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된 상황에서 최 씨의 헌법소원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입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김예지 기자 : yeji@donga.com
영상취재 : 이호영
영상편집 : 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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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은 위헌”…최순실 헌법소원 제기
“박영수 특검은 위헌”…최순실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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