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 검토 없어”…당과 딴소리
정치 [채널A] 2017-09-1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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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를 두고 집권 민주당과 정부 사이의 생각 차이가 다시 확인됐습니다.

당에서는 집이 여러 채라면 세금을 올리겠다고 했지만, 경제부총리는 오늘 '전혀 생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성식 / 국민의당 의원]
"내년에 더 증세할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동연 / 경제부총리]
"증세문제나 보유세 관련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고…"

고소득자에 대한 핀셋증세만으로 복지 공약을 다 지킬 수 있겠냐며 서민증세 가능성을 묻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보유세를 포함한 추가 증세를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입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하지만 이는 부의 재분배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여당 입장과 거리가 멉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9월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여당은 오늘 국회에서도 증세 문제를 재차 거론했지만 정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 나은 복지를 위해선 증세를 부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 부총리만 준비 안 된 거 아닙니까?"

[김동연 / 경제부총리]
“증세 문제는 함부로, 최종 결정되기 전에 얘기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김 부총리는 다만 하반기에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추가 증세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덧붙여 보유세 인상 검토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채널A뉴스 김현지입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영상취재: 이승훈
영상편집: 민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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