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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 이유로 못나가”…朴 향후 재판 어떻게?
2017-10-19 10:45 뉴스A 라이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리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7명이 전원 사퇴한 뒤 열린 첫 재판인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유빈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1.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법원에 출석했습니까?

[리포트]
네, 조금 전 오전 10시부터 재판이 시작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어제 "건강 상의 이유로 재판에 나가기 어렵다"는 내용의 자필 사유서를 구치소에 제출했는데요. 구치소 관계자는 "일단 오늘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였고 향후 재판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상 재판 포기 의사를 밝힌 박 전 대통령이 당장 오늘 열린 첫 재판부터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2.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된건데,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조금 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국선변호인 지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없으면 공판을 진행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존 변호인들이 모두 사임했고 박 전 대통령이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지도 않았으므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는데요. 국선 변호인이 재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공판 기일을 지정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3.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기록도 전례없을 정도로 방대하잖아요. 국선 변호인들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죠?

네, 제가 서울중앙지법의 국선 변호인들과 연락해 본 결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맡는 것을 모두 꺼리는 분위기였습니다.

한 변호사는 "10만 쪽이 넘는 기록을 검토하려면 최소 한 달을 잡아야 하고 피고인과 접견하며 내용을 완벽히 정독하려면 3달은 잡아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피고인이 협조적이어도 빠듯한데 박 전 대통령이 국선 변호사와는 접견조차 하지 않겠다는 태도여서 사실상 변론이 힘들 것이라는 겁니다.

설사 국선 변호사가 사명감을 갖고 이 재판을 맡게 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중간에 태도를 바꿔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하루 아침에 재판을 그만둬야 하는데요. 이런 점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맡게 되더라도 국선 변호사가 끝까지 이끌어 가기는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컸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유빈 기자 eubini@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김기열
영상편집 : 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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