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보신 것처럼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정부 당국자들의 태도,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치부 박민혁 차장과 뉴스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바로 두 가지의 '노 트라우마'입니다.

Q1: 알듯 모를 듯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트라우마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A1. 가상화폐 대응에 있어 청와대와 정부가 민감하게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노무현 정부 때 정책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이란 얘깁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트라우마라는 것은 없다. No 트라우마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Q2. 아 네 듣고 보니 궁금해지네요. 노무현 정부 때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나요?

A2.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먼저 짚어봐야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대통령 시민사회 수석, 민정수석, 비서실장을 맡았는데요. 당시엔 전국을 강타했던 사행성 오락실 바다이야기가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바다이야기는 아케이드 오락인데요 2004년부터 우후죽순 오락실이 생겨 전국은 투기와 도박의 장이 됐습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다가 게임 조작에 따른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뒤늦게 개입했지만 정책 실패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노 대통령은 "부처에서 할 일이지만 컨트롤하지 못했다. 정책적 오류 말고는 국민들한테 부끄러운 일 없다"고 말했는데요.

국민에게 부끄러운 일 없다고 한 것은 이 바다이야기에 정권 실세들이 연루됐다는 의혹들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2017년 5월 8일 대전 유세)
"자들은 돈이 많아가지고 여론조사를 윽쑤로 해요. 아이 야들 무슨 돈이 이래 많노. 누가 그러더라고. 옛날에 바다이야기 때 돈 많이 쟁여놨습니다."

사행성 오락게임을 조장해 정권 관련자들이 이득을 봤다는 주장인데요. 이 내용은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Q3. 그럼 바다이야기와 가상 화폐가 어떻게 비슷하다는 거지요?

A3. 피해자 숫자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바다이야기 피해자는 100만 명, 현재 가상화폐는 대략 3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니 혹시 사고라도 난다면 피해가 클 거란 얘깁니다.

피해규모도 바다이야기의 10배가 될 것이다라는게 법무부의 생각인데요.

바다이야기와 가상 화폐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도 ‘투기’ ‘도박’으로 같습니다.

결국 바다이야기에 대한 정책 실패 트라우마가 가상화폐에 대한 강공 대응을 가져왔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Q4. 또 다른 트라우마도 예상해 볼 수 있다면서요. 어떤건가요?

A4. 네 바로 부동산 정책인데요. 먼저 노 전 대통령 발언 보시지요.

[ 노무현 / 전 대통령' (2007년 1월 신년 특별연설)
"투기는 정말 빠져나갈 데가 없고요 공급가격을 직접 통제하도록 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이 집중됐던 2005~2006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아파트 값은 상승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비슷합니다. 8.2 대책 이후 떨어질 것 같았던 아파트 값은 12.13 대책 이후에는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니다.

부동산 정책 트라우마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Q5. 정책 책임자의 면면에서도 트라우마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A5. 네 가상 화폐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박상기 법무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산하 사법제도개혁추진위 소위 위원을 했고, 시민단체 출신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맡고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 국내언론 비서관을 지낸 정치인 출신입니다.

최저임금 후폭풍을 겪고 있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조 간부 출신으로 노 대통령 인수위에서 상근자문위원을 지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을 담당하는 장관들이 모두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히 있는데다 출신이 시민단체, 정치인이라 경제논리보단 ‘'이념’ ‘소신’ ‘코드’ 등을 먼저 내세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부 박민혁 차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