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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신상정보로 협박해 사진·영상 받아내
2020-03-25 16:54 정치 데스크

■ 방송 : 채널A 정치데스크 (16:30~17:50)
■ 방송일 : 2020년 3월 25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민지 정치부 기자, 손정혜 변호사, 이종근 정치평론가, 서정욱 변호사

[이용환 앵커]
조주빈의 범죄 행각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하나 실제로 드러나고 있고요. 한참 자라나는 여중생을 조주빈이 어떻게 했다고요?

[김민지 정치부 기자]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 집요하게 괴롭힌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 중학생 시절 피해를 당했던 한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름이 넘는 기간 동안 40개의 영상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조주빈이 “땔감을 다 얻었으니 이제 뿌린다. 수고.”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고 무심하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몸이 아파 못하겠다고 애원했는데도 협박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용환]
조주빈이 본인의 몸을 가학하는 것을 시켰기 때문에 이 여중생이 아팠다는 겁니다. 그런 동영상을 찍다가 아팠다는 의미입니다.

[손정혜 변호사]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평균적인 사회 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책감도 느끼고 이로 인해 범죄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주빈은 악랄하게 (성착취를) 더 요구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악질적인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용환]
조주빈 때문에 누군가는 극단적 선택까지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범죄 가담자들의 신원 공개 사이트 ‘주홍글씨’의 운영자가 “피해 여성들 중 극단적 선택 시도한 여성들 많았다”, “몇 달간 협박에 시달리다 결국 극단적 선택했다는 말도 들었다”, “조주빈은 채팅방에서 ‘극단적 선택 시도’한 피해 여성 사례를 자랑삼아 떠벌리며 또 다른 여성들을 협박”했다고 합니다.

[서정욱]
디지털 성범죄는 전파성이 높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윤석열 총장도 말했지만 상당히 반문명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경우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법정 최고형에 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용환]
실제로 그동안 이런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였습니까?

[손정혜]
실제로 조주빈이 주변에 걸려도 5년 이하고, 걸리지도 않을 거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다는 게 우리 사법 체계상 나오는 선고형이 그만큼 약했다는 방증입니다. 오히려 나는 실형을 받지 않고 곧 출소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너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공포가 더 크지 않겠냐는 지속적인 협박으로 피해자들을 꼼짝 못하게 했던 것은 아닐까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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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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