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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초의회 일탈·비리 ‘점입가경’
2020-07-14 14:56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7월 14일 (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구자준 사회부 기자

[김민지 앵커]
“‘막나가는’ 그 사람들?” 구자준 기자, 막 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까?

[구자준 사회부 기자]
우선 지난 3월에 경기 부천시에서는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뽑고 깜빡 잊고 놔두고 나온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뒤늦게 그 사실을 깨닫고 다시 은행으로 갔는데 그 돈이 사라졌던 겁니다. 범인을 잡고 보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동현 부천시의장이었습니다. 이 의장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CCTV를 보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절도 혐의 등을 적용해서 이 의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송찬욱 앵커]
술을 마셔도 일반적으로는 ATM 위에 자기 돈이 아닌 거금 70만 원을 들고 가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처벌을 받겠죠?

[구자준]
경찰에 따르면 거리에 놓인 돈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를 적용받는데요. 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 위에 놓인 돈을 가져가면 은행 돈을 훔친 것으로 간주해서 절도 혐의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절도죄에 대해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민지]
최근 지방 의회 의원들의 잇따른 일탈이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강남구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구자준]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관수 강남구 의장이 지난 11일 새벽 강남구 대치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 4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시도했는데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이 의장을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해서 음주 여부에 관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도 경찰에 확인해보려고 전화를 걸었는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민지]
그러면 이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모 의원에게 직접 연락은 해보셨어요? 입장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구자준]
사실 제가 입장을 더 듣고 싶었던 이유가 이 문제가 논란이 된 또 하나의 이유가 이 의원이 이미 과거에 두 차례 음주 경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8년 7월과 8월 한 달 사이에 두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벌금이 부과된 바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재범이 되지만 음주측정 거부는 공무집행 방해이기 때문에 초범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음주측정을 일부러 거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연락을 시도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의장은 일부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자숙하고 반성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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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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