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8월 6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경진 전 국회의원,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면서 야심차게 준비한 8.4 대책이 이틀 만에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모양새입니다. 주요 재건축 단지들을 달래도 모자를 판에 규제 계획만 세웠다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민주당의 3선 의원인 이원욱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요 재건축단지인 은마아파트 조합장들이 이런 공공재건축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니까 “민주당 최소 4년 남았다”, 절대 양보 없다는 게 여당의 생각인 겁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사실 은마아파트는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죠. 공공재건축이라는 게 민간이 하는 게 아니라 LH나 SH가 함께할 경우에 용적률을 500%로 올려주고 건물 높이도 50층으로 해주겠다. 단 거기에 대한 순수한 이익 90% 정도는 환수하겠다는 건데요. 은마아파트 조합 측에 따르면 그럴 거면 안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 정책이 워낙 자주 바뀌다보니 조금 있으면 또 바뀌지 않겠냐는 이야기들. 또 하나는 서울시가 이걸 반대하고 있어요. 당장 내년 4월 7일에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가 있어요. 서울시가 반대할 경우 정부 정책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조금만 더 버티자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 이원욱 의원이 국회 의석이 176석인 우리가 가니까 이거 절대 안 바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즉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다 보니 이런 버티는 현상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김종석]
김근식 교수님, 재건축 단지에 사는 주민들은 정부가 당근을 주면서 달래도 할까 말까 하는 생각인데. 예를 들어 3선 의원 한 명이 민주당 앞으로 최소 4년 남았으니까 절대 양보 없다고 압박하면, 정책을 입안하고 집권여당이 힘을 얻는 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원욱 의원이 최고위원 출마해서 아마 핵심 당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조금 오버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부동산 정책 4년 동안 갈 거니까 끄떡없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상대로 오기를 부리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4년 동안 우리가 원하는 재건축 방식이 안 된다고 겁을 주는 건데요. 4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겁니까? 당장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1년 안에 심판할 수 있습니다. 또 내후년에는 지방선거와 대선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실수한 발언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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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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