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8월 7일 (금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
[송찬욱 앵커]
“승자의 저주?” 180석이라는 여당 대승으로 끝난 총선 4개월 만에 여론조사 추이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지지율 격차 0.8%p까지 좁혀졌습니다.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간 것이고요. 오늘 오전 발표된 한국 갤럽 지지율 여론조사를 보면 미래통합당이 한 주 만에 5%가 급등했습니다. 조수진 의원님, 이 요인은 야당이 잘해서일까요?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
저는 그래서 무서워요. 저희 미래통합당에서 잘한 게 없거든요. 그리고 국회에서 얼마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지만 보여드렸거든요. 이 이야기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절대 의석을 가진 거대 여당에서 힘으로 밀어붙인 것에 대한 민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여론조사를 보면서 민심이 무섭구나, 아무리 잘하더라도 하나를 잘못하면 미련 없이 돌아선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잘하기보다는 정말 잘못하는 쪽, 국민의 생각하는 것과 등 돌리는 쪽이 매를 맞는다. 그래서 민심이라는 게 정말로 무섭다는 점을 깨닫고 있습니다.
[김민지 앵커]
민 의원님, 리얼미터 조사에서 서울 지역만 한정해서 본다고 해도 의미가 남다를 것 같아요. 오차범위 안이기는 하지만 숫자로 보면 더불어민주당보다 미래통합당 숫자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오차범위 안에 있는 수치이기는 하지만요.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리얼미터 조사로만 보면 호남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역전됐다고 봐야겠죠. 제 생각에는 지난 총선이 여당이 약 49%, 미래통합당이 약 41%를 얻은 득표율 분포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의석수로만 보면 180석 대 103석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 얻은 표에 비하면 의석이 과잉 비례된 거죠. 이것을 자기 실력으로 생각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보니 과속할 수가 있죠. 사실 180석은 고속도로에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고속도로에는 최대 속도, 최저 속도 제한 표지판이 있어요. 그런데 민심의 고속도로에는 표지판이 없어요. 사실 내가 속도를 어기고 있는지 안 어기고 있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선거 끝나고 누누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민들이 생각하는 표지판을 헤아려서 정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송찬욱]
그런데 오늘 한국 갤럽에서 나온 조사에 따르면 미래통합당에게 뼈아픈 수치도 나와 있습니다. 조 의원님, 미래통합당이 야당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잘 하고 있다는 대답이 20%밖에 없어요. 지금 통합당이 조금 지지율이 오르는 것 같지만 언제든 추락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조수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이제 총선 끝난 지 넉 달도 되지 않았고 국회에서는 수적 열세 때문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만 보여드린 겁니다. 그런데도 잘 하고 있다는 조사가 저 정도 나온 것만으로도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지지로 돌아섰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고, 정말 지금이 중요하다. 야당 역할, 상임위나 인사청문회에서 제대로 따지고 제대로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더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정부 여당 잘해야 해요. 이제 우리가 성공한 정권도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범여권 다 합쳐서 190석의 의석을 가지고 한 것은 소위 하나도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상정해서 처리한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이런 독선과 오만을 멈추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당명 개정부터 검토해야 한다.
[김민지]
진보 원로 학자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21대 국회는) 20대보다 더 나쁘다”라며 “권력 절제라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방적 다수결은 다수의 독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20대 국회의원과 21대 현역 국회의원도 계시니까. 먼저 민병두 의원님, 이 말에 동의하시는지 여쭤볼게요.
[민병두]
항상 내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마 이번에 조세 문제나 부동산 임대차 3법과 관련한 표결 과정을 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국회는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다수결 원칙은 사회주의 국가에도 있어요. 다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른 것은 소수파에 대한 숙의 민주주의라는 게 있어요. 소수파의 의견을 일정 정도 반영하고 배려하고 타협하는 것을 우리 민주주의의 특징으로 하는 게 사실입니다. 나머지 입법에 있어서는 앞으로 충분히 숙의 민주주의의 원칙에 기초해서 다수결 주의를 지켜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지]
조 의원님은 이 인터뷰 내용 어떻게 보셨어요?
[조수진]
최장집 교수가 원래 진보적 학자 아니십니까. 이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 수긍이 가요. 지금 거대 여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을 가장한 전체주의입니다. 왜냐하면 다수결의 원칙은 민주주의에서 하나의 원리지만, 이것은 민주주의에 있어서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소수도 끌어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소위 필요 없다, 표로 하자, 표결하자, 기립해주십시오, 이런 모습만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여당 의원들 대다수는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세력들이에요. 그런데 군부독재가 바로 무엇입니까. 소수나 다른 의견을 존중하지 않았고 무참히 짓밟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군사독재만 독재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민간독재도 독재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최장집 교수의 진단과 조언을 새겨들어야 한다는 고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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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