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2월 2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
[황순욱 앵커]
탈원전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던 시기에 실무자가, 그것도 공무원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거스르는 내용을 어떻게 아이디어로 낼 수 있느냐. 이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된다는 지적인데요?
[김태현 변호사]
저 문건을 보시면 전형적인 공문서 양식입니다. 그리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1안, 2안, 3안에다가 장단점까지 세세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원전을 줄여나간다는 게 현 정부의 정책 기조 아니겠습니까. 당시는 이미 한수원에서 월성 1호기 정지 결정을 위한 이사회가 결정이 돼 있던 때고요. 검찰에서 삭제된 문건 파일을 보면요. 이미 산자부 내에서는 청와대에 한수원에서 마치 월성 1호기 폐쇄가 결정된 것처럼 보고하는 문건도 나왔거든요. 원전은 하면 안 되고 월성 1호기는 가동 중지이고, 태양광, 풍력으로 가는 방향인데요. 그걸 산자부의 공무원이, 그것도 북에 원전을 공급하는 방안을 3개 정도 아이디어를 해서 구체적으로 쓴다? 굉장히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
그 상황은 역사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알 수 있잖아요. 북한이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은 국제적으로 이미 합의가 어느 정도 됐던 거예요. 만약에 남북관계가 개선될 때 북측이 원전 건설문제를 다시 얘기한다. 비핵화의 전제조건을 들고 나온다고 할 때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 검토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전제조건으로 군사적인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 남북 간의 경제협력을 한다고 하면요. 앞으로 남북관계가 협조하거나 협력 관계로 나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각 부처별로 남북관계에서 뭘 협력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콕 집어서 원전 건설하는 방안 내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어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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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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