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2월 2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일홍 더팩트 연예부장, 김태현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
[황순욱 앵커]
KBS가 수신료 인상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죠. 수신료를 인상하는 데 있어서 그에 맞는 명분이 필요할 텐데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요. KBS 경영진이 이사회에 제출한 수신료 인상 관련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정확한 북한과 관련된 보도를 위한 평양지국 설치를 필요로 한다. 그에 대한 예산을 포함시켜서 28억 원 정도의 추가수요 예산을 안으로 올렸다는 내용입니다.
[김태현 변호사]
저게 안이지 완전히 예산으로 통과된 건 아니에요. 문제는 2가지가 지적이 되는 거죠. 하나는 안이긴 하지만 지금의 남북관계 상황으로 봤을 때 분위기는 좋지 않거든요? 2021년에 이 상황에서 과연 평양지국이라는 게 가능한 일인가. 하나 있고요. 저게 자기 돈 쓰는 게 아니라 남의 돈 쓰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렇기 때문에 KBS에서는 수신료를 인상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저게 맞는가. 이런 비판은 가할 수 있는 거죠.
[황순욱]
박대출 의원의 안을 살펴봤더니요. 최근에 2,500원 시청료에서 3,480원으로 올리는 것도 국민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마당에요. KBS가 원래 주장하는 시청료의 적정가는 9,500원이라는 겁니다. 9,500원을 원래 받아야 옳은데 많이 양보해서 3,480원으로 낮춘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김태현 변호사]
9,000원으로 올린다고 한다면 국민적인 저항이 굉장히 클 것이라서요. KBS가 이것이 반영될 것을 전제해서 주장하고 있다고 보이진 않고요. 다만 41년째 오르지 않고 동결되다 보니까 내부적인 적자나 이런 것들이 쉽게 해소되지 않고 인력을 정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임기가 보장돼 있는 직원들을 내보낼만한 방책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난국에 처해진 게 아닐까. 지금 올라온 예산안을 보시면 평양지국과 관련된 논의가 있지만 예산은 또 극히 일부입니다. 결국은 KBS가 자구책을 노력해야 인상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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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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