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2월 9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김성완 시사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황순욱 앵커]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요. 영장 기각이 나왔습니다. 검찰수사가 갑자기 제동이 걸린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태현 변호사]
검찰수사 제동 걸린 것 맞죠. 검찰의 수사 시나리오는 백운규 장관이 구속이 되면 파일 삭제 지시 같은 부분이요. 이미 구속, 기소돼 있는 실무진들에게서 좀 더 의미 있는 진술이 나올 가능성. 백운규 장관을 구속 상태에서 더 수사한 다음에 그 윗선이 청와대로 더 올라갈 가능성.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영장을 청구했을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신변확보에 실패를 하고요. 검찰입장에서 더 뼈아픈 건요. 지금 범죄사실의 소명이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일단 영장판사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가져온 기록만 딱 보면 무죄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검찰이 내부적으로는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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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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