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8월 12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황순욱 앵커]
최 전 원장 이야기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평소에 신중한 언행을 이어온 법관 출신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윤 전 총장에 이어서 설화. 말실수 때문에 설화 대열에 올랐습니다. 어떤 말 때문인지 들어보시죠. 최 교수님. 이 발언이 지금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왜 국가가 책임지느냐. 뒷부분을 보면 취지가 이해되는 거 같습니다. 모든 국민의 삶을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건 아니다. 이 얘기를 아마 하려고 했던 거 같은데. 말실수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분명해 보여요.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뒤에 말만 했어야죠. 모든 부분은 국가가 책임진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국민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건 북한 시스템이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알고 있는 국민의 삶을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육아 문제라든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는 노동에 관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복지정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 시스템은 모든 걸 국가가 다 통제하는 거고. 그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그걸 연결시켜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러면 우리 사회 복지정책에 대해서 전혀 인정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이런 발언을 하시면 안 돼요. 대선 후보잖아요. 한 마디 한 마디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인식될지를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하는 바람에 결국 본인이 복지정책을 상당히 반대하는 분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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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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