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7월 28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종석 앵커]
제가 직접 전화를 해봤는데 아직도 분이 조금 안 풀리신 것 같더라고요? 김밥집 사장님 그런데 이 범인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 뭐 도둑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일단 전날부터 뭔가 혼자 김밥을 한번 식사를 하고 뭔가 주도면밀하게 40줄은 주문했다. 이런 정황도 조금 있는 거 같거든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 사건 봤을 때 시청자 여러분과 제가 화나는 가장 큰 대목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모습으로 아까 그 김밥집 사장님이 말씀했다시피 그 사장님을 농락했다는 거죠. 와서 김밥 한 줄 먹고 먼저 신뢰를 쌓았습니다. 신뢰를 쌓고 그다음에 난 다음에 나 40줄 필요하니까 40줄 주문 좀 해주세요. 2시까지 오겠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번호를 딱 주는 거예요. 그것도 사장님하고 눈까지 마주치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김밥 40줄 안 오니 전화해 보니까 그 전화번호도 가짜였다.
이렇게 보면 사실 이게 정말 진실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아까 뭐 범인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저는 분명히 피의 사실로 입건되어야 된다는 거고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거짓말해서 업무를 방해하면, 손님 놓쳤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업무방해죄고 조금 의도적이고 작위적이기 계획적으로 그러한 김밥 40줄 손해 보게 만들었다면 형법 사기죄 성립 가능성도 경찰은 조금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서민을 대상으로 울리는 범죄는 반드시 처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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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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