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12월 20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관옥 정치연구소 민의 소장,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전예현 시사평론가,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이용환 앵커]
정진상 전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이어 이 공소장에도요, 댓글 부대라는 것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 댓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었죠? 그 모습 잠시 보시죠. 정진상 공소장 내용을 한 번 보겠습니다. 2014년 4월경에 유동규가 남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주고 댓글 부대라도 만들어서 욕설을 옹호하는 댓글을 써라. 그러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수 욕설 사건, 이게 이제 막 일파만파 논란이 커지니까 그걸 옹호하는 댓글을 써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남욱 변호사가 실제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재명의 심경이 이해된다. 형수에게 욕한 것 정당하다. 여러 차례 댓글을 작성하고 회사 직원들에 댓글 작성을 지시했답니다. 이재명 재선되면, 저 당시는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가 재선에 도전하던 즈음이었으니까요. 이재명 재선되면 대장동 사업에 도움이 될 테니 돕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뉴스가 의미하는 바는, 천하람 변호사님, 어떤 것일까요.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우리 정치적으로 한 몸 같다는 것이죠. 정치적 공동체 이런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었구나. 이게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딱 정치적 공동체가 하는 게 저겁니다. 비용도 서로 필요할 때 대주고요. 그다음에 저렇게 위기의 상황, 사실 저 때 욕설 파문이 꽤 큰 위기였거든요? 위기의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든 힘을 합쳐가지고 댓글로 여론 돌려주자. 이게, 저도 저런 동지들이, 위험한 이야기네요.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될 것 같고. 여하튼 그런 것이죠. 그리고 저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본 부분은요, 회사 직원들한테도 시켰다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남욱 변호사가 내가 그냥 나 혼자 했다고 하면 그건 증거가 사실 남욱 변호사 진술밖에 안 남아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꽤 오래되었기 때문에 저 때 달았던 댓글이나 이런 것을 특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회사 직원들한테도 댓글 작성하라고 시켰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공소장에.) 그렇죠. 그럼 저 이야기를 쓰려면 검사 입장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 하면요. 회사 직원들을 불러다가 물어봐야 됩니다. 저걸 남욱 변호사 진술만으로 저렇게 쓰기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회사 직원들한테 ‘실제 저런 지시받은 적 있어?’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회사 직원들이 왜 거짓말하겠습니까. 이런 것들 보면 지금 나오는 저 댓글 부대 관한 내용은 검찰 공소장에 쓰여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신빙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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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