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3월 17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수경 한신대 교수,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오늘 아마 재판에서는 ‘김문기 씨 모른다.’ 이 부분도 재판에서 언급이 되겠지만, ‘국토부 협박 때문에 백현동의 용도를 4단계 올려준 것이다.’ 아마 이 부분이 조금 오늘 재판에서는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2021년 10월에 이렇게 발언한 바가 있었죠? 한 번 들어보시죠. 이제 저렇게 이야기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보세요. 성남시 주거환경과가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시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남시 행정 지원이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명분과 효과가 명확합니다. 행정 모범사례로 내세울 수 있겠어요, 시장님.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박원석 의원님, 이 이야기인즉슨 ‘국토부 협박 때문에 백현동의 용도 변경을 해준 것이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기사인데요. 박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주장했던 것과는 조금 결이 다른 내용이 나온 것이죠. 따져봐야 될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대해서 국토부가 여러 자치단체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그 내용이 과연 성남시에서, 경기도에서, 성남시에서 보기에 협박으로 비쳤느냐. 객관적으로 그럴만한 정황이 있느냐. 이 문제가 첫 번째 쟁점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국토부에서 이미 공문도 공개했는데, 공개된 공문으로 봤을 때 협박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 것이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시장이나 당시에 성남시 공무원들이 어떤 느낌으로 국토부와의 소통을 받아들였는지 저희가 알 도리는 없습니다. 객관적인 정황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늘 나온 내용은 아마 국토부에서 그런 협조 요청 공문이 오니까 성남시는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 기왕이면 국토부에서 저런 협조 요청이 오니까 오히려 성남시의 일종의 이제 성과로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공무원들 차원에서 기안을 해서 시장한테 보고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게 당시에 협박이나 저런 게 없었고 이재명 후보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물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정황상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하지 않은 또 하나의 정황이 공개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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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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