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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프로젝트, 결국 1조 원 떼였다
2024-05-08 19:36 정치

[앵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하고 있죠, 

인도네시아가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를연체해 오더니, 급기야 깎아달라고 요구했는데요, 

결국 우리가 1조 원을 떠안게 생겼습니다. 

김용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6년 계약 당시 인도네시아가 부담하기로 한 전투기 KF-21의 개발비는 사업비의 20%, 1조6000억 원입니다. 

시제기 1대와 기술을 이전해 주고 48대는 현지 생산하는 조건입니다.

[문재인 / 전 대통령 (2021년 4월)]
"공동개발의 파트너가 되어주신 인도네시아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측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첫 해를 빼곤 분담금을 계속 연체하더니

6000억 원만 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현재까지 4000억 원을 낸 인도네시아로선 향후 2000억 원만 더 부담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1조 원을 떠앉게 된 것인데 정부는 오늘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지만 /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
"KF-21의 적기개발, 국방재원, 부담완화, 방산수출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덜 내는 분담금만큼 기술 이전을 덜 제공하더라도 현지 생산이 제대로 완료될지 우려가 나옵니다.

[신종우 / 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미납금 발생 때부터) 사업 참여를 배제하고 갔으면 이 과정까지 오지 않았을 거로 생각되는데 결국 사업 관리의 전반적인 부실로…"

우리 정부는 비용 절감 등으로 실제 부담은 1조보다 적은 5000억 원으로 보고 있다며 파기보다는 공동 개발 지속이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영상취재: 이호영
영상편집: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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