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결심공판서 징역 5년 구형

■ 방송 : 채널A 정치데스크 (16:30~17:50)
■ 방송일 : 2020년 4월 23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민지 정치부 기자,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이석우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용환 앵커]
어제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의 결심공판 재판이 있었습니다. 김 기자, 검찰 측이 유 전 국장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김민지 정치부 기자]
제가 전래동화를 보던 시절에 많이 들은 단어인 ‘탐관오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쨌든 유재수 전 국장은 금융위 재직 시기를 전유해서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유재수 전 국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모범 보여야 할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뇌물 수수”를 받았다며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이용환]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그리고 부산시 경제 부시장까지 맡았죠. 그 시절에 금융업계 종사자 4명으로부터 4천 7백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어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재수 전 국장은 전형적인 탐관오리라고 했습니다. 탐관오리는 것은 말 그대로 백성의 재물을 탐내서 빼앗는, 행실이 깨끗하지 못한 관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유재수 전 국장은 어제 법정에서 “(뇌물 공여자들은) 가족 같은 사람들로 친한 지인들과 정을 주고받았던 게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합니다.

[이석우 정치평론가]
자기만은 이게 정이고 사사로운 개인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전에 이첩을 받았던 사람들이 똑같은 걸로 처벌 받은 건 무엇입니까. 이런 점에서 내로남불이라고 해야 할지, 철면피라고 해야 할지.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마음 터놓고 지낸 사이, 가족 같은 사이라고 하잖아요. 공직자들의 범죄와 비리는 아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납니다. 모르는 사람들한테 돈 안 받습니다. 유재수 국장은 공직자로서 기본자세가 안 돼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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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