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땅에서 태어난 아이에겐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이 부여됐죠.
원정 출산 이야기도 나오는 이유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정책 일환으로 중단에 사인했는데, 미 연방대법원이 "유지하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다은 특파원입니다.
[기자]
지난해 1월 20일 취임 첫날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강경 이민 정책을 예고했던 트럼프 대통령.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대법원의 구두 변론에 직접 참석할 정도로 출생시민권 금지를 관철하겠단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 금지'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명시한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고 판결 내린 겁니다.
판결문 분량만 모두 194쪽에 달해 이번 사안과 관련해 치열했던 법리 공방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트로이 카터 / 민주당 하원의원]
"시민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지 대통령이 주거나 빼앗을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판결 직후 트럼프는 SNS를 통해 "이번 판결은 미국에 큰 불행"이라면서 의회 입법을 통해 출생시민권 제한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과 중국의 승리를 축하한다"면서 중국인들의 원정출산 등을 간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핵심 정책에 잇달아 제동을 걸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영상취재 : 정명환(VJ)
영상편집 : 박혜린
정다은 기자 [dec@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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