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역량 재검증이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자 우리 군 당국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죠.
북한이 핵기술을 고도화했고, 우크라이나전 파병을 통한 실전 경험 축적이 됐으니 한국군이 전시작전권을 주도하면 방어력이 떨어진다고 미국 국방부도 백악관도 판단한 듯 합니다.
오늘 국방부 브리핑에서도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 관련해 질의가 쏟아졌는데, 이 과정에서 국방부 대변인과 기자 간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Q.강 장관께서는 (전작권 전환) 사이언스는 다 조건이 충족이 됐고 그거를 아트적으로 해결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사이언스가 변했는데 어떻게 그걸 정치적으로 양국 간에 합의를 해서 아트적으로 해결하신다는 건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사실상 이해는 되지 않거든요.
정빛나 / 국방부 대변인
저도 기자님 질문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Q.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빛나 / 국방부 대변인
잠깐만요. 기자님, 죄송한데 답변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Q.이해가 안 되시니까 지금 그러면 질문을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다시 해주셔야죠. 그 질문을 이해를 못 하시면…
정빛나 / 국방부 대변인
어떤 질문이든 가능합니다. 다만, 사회자의 진행은 좀 존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Q.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질문을 지금 어떤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조차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실제 브런슨 사령관이 전작권 조기 전환과 관련해 부정적인 목소리를 낸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4월 미 의회에 출석해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이비어 브런슨 / 주한미군 사령관 (지난 4월)
정치적 편의주의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을 앞질러가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오로지 조건에 집중해야합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두 달 전 을지프리덤실드, UFS 시뮬레이션 훈련 때 한미 연합군이 북한군에 밀려 서울 코앞까지 뚫렸다는 보도가 나오자 우리 군 당국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Q.8월 UFS 연습 때 우리 군 지작 사령관이 연합구성군사령관을 맡아서 시나리오 진행하고 있었는데 북한군이 서울 턱 밑까지 내려왔다라는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작권 전환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군이 지휘를 할 수 있겠냐는 대목으로도 보여서
장도영 / 합참 공보실장
세부적인 시나리오는 말씀드릴 수 없으나 이번 UFS 연습은 연합사령관 주도로 시행됐으며, 한국군이 방어 작전을 주도하자 수도 서울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노출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작전수행능력 검증은 기본운용능력, 완전운용능력, 완전임무수행능력 평가 3단계로 이뤄지는데요.
미국이 완전운용능력 검증에서 지난해 합격점을 줬던 일부 평가 항목을 올해는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는 보도도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기존 평가 결과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미 측은 해마다 재평가가 필요한 항목이 있고, 달라진 전장 환경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는 건데요.
오늘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을 당장 내일 가져와도 큰 문제 없다고 말합니다.
안규백 / 당시 국방부 장관 (지난 5월)
내일 전작권이 회수되더라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키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 말씀 드립니다.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지난 5월)
크게 문제가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야 맞겠죠
안규백 / 당시 국방부 장관 (지난 5월)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한 얘기 아시죠? 조건이 바뀌었다, 미국의 계획도 바뀌었다, 적어도 우리 군의 지휘 통제 능력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강신철/국방부 장관
브런슨 사령관은 군사적 수준에서 이제 발언을 한 것이고 제가 조건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조건은 사이언스와 아트적인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뭐 장관님은 사이언스 아트 얘기하는데 여기가 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아닙니다. 장관님, 사이언스 아트라고 해도 저희 같은 사람 못 알아듣습니다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 내일 해도 문제가 없다. 장관님 결코 동의를 못 하시죠? 전작권 전환 내일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신철/국방부 장관
아 예, 저는 문제 없다고 봅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하...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김정은이 믿는다고 전부 다 장관 큰소리 치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전작권 전환, 제이비어 브런슨하고 한번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강신철/국방부 장관
예.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전작권 전환이 내일이라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그렇게 쉽게 하시는게 저는 국방부 장관이 맞습니까?
강신철/국방부 장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미동맹의 여러가지 이야기들도 계신데 군사만큼은 정말 흔들림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에선 브런슨 사령관을 향해 '양국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을 더 이상 흔들지 말라'는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변덕, 브런슨의 딴지는 비판할 수 있죠.
그렇지만 시간표까지 다 짜놓은 전작권 전환 문제까지 이렇게 삐거덕거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양국의 안보 당국 상호 신뢰에 균열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냉정하게 점검해 봐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 김종석의 두 번째 왜, <"변했다" 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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