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 3만4201명, 2차 2만282명에게 지급됐고, 올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1만9082명이 받았습니다.
1인당 최소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73억 원이 넘습니다.
이는 교정시설장이 수용자를 대신해 신청한 경우만 집계한 것으로, 가족이 대신 신청한 사례까지 포함하면 실제 지급 규모는 더 클 수 있습니다.
지급된 상품권은 수감 중 사용할 수 없고 별도로 보관하다 출소할 때 돌려주거나 가족·지인에게 전달됩니다.
현행 지급 기준에는 수용자를 제외하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윤 의원은 “숙식이 제공되는 수용자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지급 기준과 방식의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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