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토교통부
신탁사기 피해자는 경매 끝나기 전 선지급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은 보증금이 전체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부족분을 현금으로 채워줍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돕는 '최소보장제'를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최소보장제는 지난 5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도입됐습니다. '최소지원금'과 신탁사기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제도로 나뉩니다.
최소지원금은 경·공매 배당이나 임대인 변제 등으로 회수한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칠 때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 1억 원 중 경매 배당금으로 1천만 원만 돌려받은 피해자라면 2천333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제도 시행 전에 이미 경·공매가 끝난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신탁사기 피해자에게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적용합니다. 이들에게는 피해주택 경·공매가 끝나기 전이라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지급합니다.
온라인 사전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오는 13일부터는 LH 지역본부에서 현장 접수를 진행합니다. 지원금 지급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안에 결정해 통지합니다.
우현기 기자 [whk@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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