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원철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배달앱 사업자의 최혜대우 요구 등 경쟁제한 행위 적발·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 뉴스1
쿠팡이츠 "과징금 산정 기준에 문제" 주장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총 6천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두 회사가 위법성이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오늘(9일)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공정위에 성실히 소명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쿠팡이츠도 공정위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쿠팡 관계자는 "고객에게 음식을 더 비싸게 팔지 않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식 점주들을 와우매장으로 지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무제한 무료배달을 지원하는 등 소비자 혜택을 늘리기 위한 조치였다는 설명입니다.
쿠팡이츠는 과징금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쿠팡 측은 공정위가 지난해 10월 심사보고서에서 예상한 과징금은 250억 원에서 420억 원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혐의와 무관한 배달 전체 매출로 범위를 넓히면서 과징금이 3천8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쿠팡이츠는 의결서를 검토한 뒤 법적 절차를 통해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배달앱 시장에서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요구하는 등 경쟁을 제한했다며 우아한형제들에 3천311억 원, 쿠팡에 3천8억 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민에는 최혜대우 요구 외에도 자체배달 전환 강제와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 혐의가 함께 포함됐습니다.
장호림 기자 [holic@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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