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장성진 부장판사는 조 대령 측에게 "시민들이 왜 국회를 막았다고 봤느냐"며 계엄 직후 병력을 출동시켜 국회 출입 통제 명령을 하달했던 이유를 물었는데요.
조 대령 측은 국회 내에 테러나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것으로 가정해 출동한 것이고, 당시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명령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대테러 상황을 가정했다면 어떤 상황이었다는 것인지도 밝혀달라고 했는데요.
향후 재판에서 이 부분이 중요 쟁점이 될 것이라며, 조 대령 측에 의견을 정리해 개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현우 기자 [edg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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