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여권은 한 전 총리 풀어주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었는데요.
오늘 대법원이 하루 전날인 19일 선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심리 당일 선고까지 하겠다고요.
김건희 여사 사건도 함께 선고를 예고했습니다.
최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최종 결론을 오는 19일 내기로 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구속 만료를 하루 앞둔 날입니다.
원래 이날은 대법관 전원이 사건을 논의하는 두번째 심리를 열기로 했는데, 이례적으로 심리 당일 선고까지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2심은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날 선고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재판 피고인 중 처음으로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국회에선 대법원이 갑자기 선고일을 잡은 이유를 놓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 공지를) 진즉 하지 왜 이제 하게 됐는지."
[노경필 / 법원행정처장]
"먼저 합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판결문 작성 작업이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선고 결과가 실망스럽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약에 실망되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으로 바로 들어간다."
야당에선 대법원이 여권의 공세에 굴복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졸속심리한다면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하는 장면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대법원은 한 전 총리 선고날 도이치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사건들도 선고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연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김지균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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