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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정행위에 무관용 원칙…응시 자격 제한 기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 [현장영상]

2026-11-17 17:00 정치,사회

정부는 17일 오후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수능 시험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올해 수능에서부터 강화된 제재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바로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 형사적 책임도 엄중하게 묻기로 했습니다.

부정행위로 입학한 경우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서도 퇴학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이들에 대해 10년간 입학을 금지하는 방안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가 완료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시험 이후에도 부정행위와 관련한 신고와 제보를 지속적으로 접수해 수능 성적 사후 분석을 포함해 철저히 조사하고 의심 번호의 AI 서비스 접속 관련 기록, 접속 지역·시간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아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부정행위에 활용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와 구매자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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