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최민희, 입이 시한 폭탄…자기 객관화 안 되는 성향"
박원석 "교육부 장관, 나이 많아서 못 할 거면 장관 그만 둬야"
신지호 "김어준, 최민희 이슈에 참전…친청계 다 말려들어"
신지호 "'보수의 이모가 곤궁에 처하니 보수의 어머니가 나섰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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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시그널 : www.youtube.com/@정치시그널_채널A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유승진 채널A 기자
◆출연 : 박원석 / 전 국회의원, 신지호 / 전 국회의원
<정치속풀이>
▷유승진: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신박한 수요일 두 분과 함께하기 전에 오늘도 출석체크 한번 시작을 해보죠. 오늘은 dge님이 먼저 들어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진인사대천명님, 동부대로님, 정부수반님도 오늘 들어오셨군요. 박지O님도 오셨고 쭉쭉 많이 들어오고 계시는데. 동접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오셔서 질문도 주시면 제가 두 분께, 베테랑 패널 두 분께 여쭤봐 드리도록 하죠. 신지호 전 의원님, 박원석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지호: 안녕하십니까?
▶박원석: 안녕하세요?
▷유승진: 안녕하십니까?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신지호: 네, 잘 보냈어요, 덕분에. (웃음)
▷유승진: 오늘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양당이 징계 때문에 난리입니다. 최민희 의원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최민희 최고 의원님이 보시기에 징계 수위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신지호: 어제 박지원 의원이 인터뷰 나와서 지난 주말에 민주당 중진들끼리 이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했는데 경징계로 결론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친청계는 이거 제명감이다, 제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경파의 목소리는 일단 세게 때리고 나가는 거죠. 세게 때리고 나서 분위기를 잡는데 이 정도 제명시킬 만한 중징계 사안인데 박지원 의원 그런 것처럼 상당히 많이 아량과 배려를 해준 것처럼 이런 모양새를 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할분담, 역할극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유승진: 굿캅, 배드캅 나눠서.
▶신지호: 그렇죠.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유승진: 그래서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신지호: 그러니까 최고위원직은 뭐 못하게 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유승진: 최소 그 정도. 1년 정도?
▶신지호: 그러니까 최고위원직을 그만두게 하려면 제명이라고 하는 가장 큰 센 카드로 분위기를 띄워놓고.
▷유승진: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수위 나올 것 같으세요?
▶박원석: 글쎄요, 징계 양정이야 윤리심판원이 독립기구니까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낼 건데. 아마 윤리심판원에 최민희 의원의 발언에 대한 순수한 의미의 윤리 심사를 넘어서서 결국 당내 계파 간 갈등이라는 게 배경이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민희 의원 징계 문제가 더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중진들 입장은 그걸 우려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강한 징계를 하게 되면 이게 신천지 사태에 이어서 전면전으로 갈 텐데 누구에게 좋으냐. 정치적 해법을 찾자. 이 얘기인 것 같고. 그런데 정치적 해법을 찾기는 늦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데다가 물밑 정치가 전혀 작동을 안 해요, 여든 야든. 이 정도 사안이면 물밑에서 김민석 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물러나는 게 좋겠다, 잠시 최고위원직에서.
이런 정도의 예전 같으면 수습책을 찾거나 이런 게 있는데 서로 간에 사이가 그러지 않아서 그런지 그냥 정면충돌로 가거든요. 게다가 초선의원 55명이 강한 징계를, 제명하라는 얘기를 한 거죠. 모르겠습니다, 저게 제명에 해당할 만한 사안인지. 그런데 그런 분위기를 종합적으로 보면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가 나올 것 같아요. 징계가 네 단계더라고요. 주의가 있고 그다음에 당권 정지가 있고.
▶신지호: 당직 자격 정지.
▶박원석: 그다음에 당원권 정지가 있어요. 그리고 제명이 있는데 당원권 정지가 되게 되면 공천할 때 감점을 받고 당원권 정지 기간에 따라서 심지어는 공천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당원권 정지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번 이분이 징계 전력이 있습니다, 주의를 받았던. 그러면 징계가 누적되면 그보다 반드시 무거운 양형이 나오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당직 자격정지가 있는데 그보다 분위기가 더 세요, 지금.
▶신지호: 그래서 저는 당원권 자격 정지로 갈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양정이 예를 들어서 1년 반이잖아요. 그러면 공천에서 날아가는 거예요.
▷유승진: 그러니까요.
▶박원석: 그렇죠.
▶신지호: 그래서 당원권 자격 정지로 가는데 얼마냐, 기간이. 그래서 1년 반이면 이거는 공천 날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친청계가 이거는 비명횡사의 계절이 돌아왔구나.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양정을 어느 선에서 조율할 것인가? 그런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유승진: 그런데 아까 물밑 정치가 전혀 가동 안 한다고 하셔서. 원래 예전 같으면 이거 어떻게 수습하는.
▶신지호: 그렇죠. 밑에 좀 뭐 중간에 이렇게 조정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민희 최고위원에게 물러나서 당신이 한 몇 달 정도 이렇게 최고위원 뭐 하는 쪽으로 좀 생각해두고 어떨 때 어떤 발언을 해라. 그러면 이쪽으로, 당권파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런 정도로 한번 해보자. 이런 물밑 정치가 과거에는 꽤 있었죠.
▷유승진: 그런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초선의원도 약간 쪼개지는 듯한. 그렇죠? 71명 중에 55명인데 다른 초선의원들은 거기에 가담을 안 하고.
▶박원석: 쪼개진다기보다도 이거는 압도적인 거죠. 71명 중에 55명이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고 16명이 그 징계 서명에 참석을 안 했는데. 거기에 이제 원래 이런 집단 행동에 잘 참여하지 않는, 그게 뭐가 됐든. 그런 의원들이 포함돼 있어서. 징계에 반대하는 친청계 움직임은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이성윤, 한민수, 몇 사람을 포함해서. 그렇게 보면 당내 분위기가 어떤 건지 짐작 가능하고. 그런데 이제 최민희 의원이 사실은 많은 원인 제공을 했어요. 이분이 22대 국회 개원한 이래로 공개 사과만 여섯 번을 했습니다. 이번까지 포함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최민희 의원이 문제 덩어리인 거예요.
▷유승진: 연이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박원석: 예전에 시민운동 같이 했었고 연이 있죠. 그런데 22대 국회 들어서 어떤 당의 어떤 의원도 여섯 번씩이나 공개 사과를 할 정도로 설화나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어요. 그런데 딸 결혼식 청첩장 문제도 있었지, 국감 중에 자기 문제 질의했다가 공영방송 간부들 내쫓는 일도 있었죠. 지난번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카틀막도 있었고. 다른 어떤 최고위원 후보에 대해서 험담하는.
▷유승진: 직전에 하이에나.
▶박원석: 하이에나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된 얘기를 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약간 최민희 의원의 입이 시한폭탄이에요. 그런데 최민희 의원은 저는 약간 자기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치를 하다 보면 누구나 그럴 수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최민희 의원이 그런 성향의 사람인 데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남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친명계, 김민석.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잘못을 사과하면서 동시에 김민석도 징계해라. 그런데 별개의 문제잖아요.
지금은 납작 엎드려서 자기 잘못을 돌아보고 그걸 당원이나 국민한테 어떻게 보면 성찰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김민석 문제나 신천지 문제 끌고 와서 자기 잘못 축소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객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위기가 반영돼서 초선의원들이라고 전부 친명계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이건 좀 위험하다고 해서 55명이나 서명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승진: 그러니까 사과를 하면서도 신천지 의혹 얘기를 또 꺼내고 이런 모습들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제도 보면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나갔죠. 나가서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여기에 김어준 씨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거냐가 상당히 관심이었는데 결국 수석 최고위원 역할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면 약간 두둔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해서. 김어준 씨도.
▶신지호: 어제부로 참전을 한 거죠, 김어준 씨가. 그런데 저는 친청계에서 위기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 최민희 개인의 과오 아니에요. 개인의 과오지, 친청계 계파의 과오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최민희를 실드 쳐주려다가 친청계가 다 같이 말려드는. 그래서 저는 지난번 최고위원 회의 때 친청계 최고위원이 다 불출석을 하면서 같은 시간대에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거. 나중에 보면 그게 패착일 수도 있겠다.
▷유승진: 두 분 후회하고 있을 거라는 분석들도 나오던데요.
▶신지호: 그렇죠. 이게 패착일 수 있다. 그러니까 최민희의 개인적 과오. 그거는 개인이 감당하고. 이게 대미지 컨트롤이 필요해요. 그리고 거기서 빨리 일 매듭을 지어야 다른 이슈로 국면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위기 관리에서 실패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유승진: 그런데 정청래 전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신지호: 그러니까 약간 거리 두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유승진: 최민희 의원이랑 거리 두기?
▶신지호: 네.
▶박원석: 객관적으로 최민희 의원의 언행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를 약간 계파적인 구도로 발을 담그면 이게 어떻게 보면 친청계가 고립되는 거예요. 지금 고립되고 있어요, 당내에서. 때문에 정청래 대표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이거는 두둔하거나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고. 눈치 없는 다른 최고위원들만 거기 같이 발 담그고서. 최민희 의원이랑 같은 최고위원회 석상에서 최민희 의원 징계하려면 김민석도 징계해라.
이런 얘기를 다른 최고위원들이 하는 게 어리석은 거죠. 그거는 두 개를 분리해서 봐야 하는 거고 김민석 대표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 분위기에서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 물타기를 하려고 한다고 보이잖아요. 약간 초선 최고위원들이어서 그런지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정치력이 그런 것 같다는.
▷유승진: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되면 계파 갈등이 국면이 이루어지면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해 주는 사람이 옛날에 있었다. 지금도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송영길 의원.
▶신지호: 그런데 정청래 전 대표가 무자격자가 왜 끼려고 그러냐.
▷유승진: 송영길이 나서면 될 일도 안 된다. 자격미달자는 나서지 말라.
▶신지호: 그러니까 이런 언어를 보면서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구나. 왜냐하면 보세요. 송영길, 김민석, 정청래 학번 순서대로인데 다 86운동권 출신이에요. 뿌리가 같은 뿌리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전에는 다 동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철천지원수가 됐구나. 그거를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박지원 의원이 그래도 원로잖아요. 최고령자고. 그런데 정청래 의원이 빠져라. 언제부터 심판했다고. 편파적인 거 다 해놓고 왜 지금 와서 심판, 중재 역할을 하느냐. 빠지라는 거 아니에요.
▷유승진: 옛날 같으면 이런 일은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신지호: 그렇죠.
▷유승진: 어떻게 보셨어요?
▶박원석: 글쎄요, 송영길 의원의 우려는 알겠고 정청래 전 대표가 무자격자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부연은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송영길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대표에 출마하고 어떻게 보면 김민석, 송영길 약간은 연합전선이 형성이 돼서 정청래 당시 후보를 공격했던 측면이 있잖아요. 그에 대한 감정적 앙금이 남아 있겠죠, 당연히. 곱게 보이겠습니까? 이제 와서 중재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내부 갈등의 온도를 낮춰야 합니다. 저게 생산적이면 모르겠는데 지금 국면에서 별로 생산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슈도 별로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저게 신천지 문제를 가지고 전당대회 때 반분신 3자 비밀 연합, 그렇게 우리를 공격했는데 그게 실체가 있니, 없니 이런 문제잖아요.
정작 중요한 건 신천지라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조직적으로 침투해서 뭔가 정당의 업무를 방해하려고 했던 이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당이 계파를 떠나서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하는데 그거는 오히려 지금 흐물흐물하고 있고 이것 가지고 이전투구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말이 전도돼 있고 이렇게 가다가는 이건 심리적 분당 상태 아니냐.
▷유승진: 그렇죠.
▶박원석: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당 내부의 계파 갈등이나 당권 투쟁이라는 게 때로는 생산적일 때가 있어요. 그게 당의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게다가 여당이에요. 야당도 아니고.
▷유승진: 그렇죠. 할 일도 많은데.
▶박원석: 저는 자중해야 한다.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도 감정도 알겠는데 정치가 감정만 갖고 합니까? 그러면 서로 다 쏴 죽여야 해요, 정치를 감정만 가지고 하려면. 우리가 총이 없어서 다행이지. 어떻게 정치를 감정만 갖고 했어요.
▷유승진: 쓴소리를 주셨는데. 그런데 오늘 새벽에 추미애 지사가 또 등판을 했어요.
▶신지호: 그러니까요.
▷유승진: 보면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이거 김민석 후보 당시 당대표 선거 때 제기했던 주장을 꺼내들면서 이거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추 지사의 참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지호: 한동안 조용히 했던 이유를 관찰자들이 아들 문제 때문에 그렇다. 아들이 최근에 귀국하면서 이전에 군복무 시절에 탈영 의혹 있잖아요. 근무 이탈. 그거 재수사를 받게 되는 처지에 있다 보니까 좀 설화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관리하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들을 했었는데. 못 참고 나왔네요.
▷유승진: 나올 줄 아셨어요?
▶신지호: 그러니까 보수 쪽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보수의 이모인 최민희가 곤궁에 처하니까 보수의 어머니인 추미애가 나섰다.
▷유승진: 그렇게 얘기해요? 결국 추미애 지사 못 참았나요?
▶박원석: 아니 그런 거죠. 지난번에 여러 설화를 일으켰잖아요. 소방 빨대 얘기부터 시작해서. 또 이재명 대통령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그러고. 당내에서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았어요. 자중해라. 본인이 중앙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광역단체장이면 본분에 맞는 역할을 해야지. 잠깐 자중하는 듯 보였지만 역시 본바탕이 달라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추미애 지사가 저렇게 참전하는 게 소위 말하는 친청계에 도움이 되면 모르겠는데 내부 결집은 공고하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도움이 안 돼요, 지금 당내 역할이나 이슈 자체에. 제가 보기에는 그냥 경기지사직을 열심히 하시는 게 좋지, 자꾸 이렇게 해서 본인은 대권주자라는 이 인식을 계속 사람들한테 환기시키려고 당내 이슈나 중앙정치 이슈에 뛰어드는데 그런다고 누가 추미애 지사를 대권주자로 인식해줍니까? 자기 생각일 뿐이지. 자중하셔야 한다.
▷유승진: 조만간 유시민 작가도 등판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국면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고요. 징계 얘기를 또 국민의힘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친한계를 대상으로 한 징계가 조작 징계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증거로 공개하겠다고 한 윤리위원이 어제 1차로 자료를 공개를 했는데 이게 한동훈 전 대표는 아니고 배현진 의원의 징계와 관련한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게 좀 결과가 뚜껑을 딱 여니까 해석이 엇갈려요. 첫 번째 일단 장 대표의 직접적인 개입 흔적이 없었다는 것도 있고 아니다. 이것만으로도 청부 징계 의혹감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신지호: 저는 어제 공개된 자료만으로 배현진 징계는 충분한 무효 사유가 된다. 왜냐하면 저희 당 당헌당규에 보면 윤리위원회 관련 규정에 공정 및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유지가 안 됐잖아요. 외부인과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상의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최규동 교수에게 보낸 걸 보면 사안은 반드시 최 교수님과 소통 후 처리하겠습니다.
▷유승진: 문자에?
▶신지호: 네, 이 문자가 있어요, 어제 공개된 거에 보면. 믿고 가겠습니다. 모든 문제 반드시 교수님과 소통 후에 처리하겠습니다. 이게 이미 공정 비밀유지가 깨진 거고요. 그다음에 공정. 이거 보세요. 최 교수가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이렇게 보냅니다. 이번에 대표님,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님도 지원하고 한 떨거지들. 한동훈 패거리, 저도 한 떨거지네요. “한 떨거지 버릇 또 고치죠.” 이렇게 보냈더니 거기에 대해서 윤민우의 답이 “저는 지는 싸움은 시작하지 않습니다.
버티면 저쪽.” 그러니까 한 떨거지 쪽이죠. “저쪽이 와해될 겁니다, 대표님.” 장동혁을 얘기하죠. “대표님과 아측은.”, 우리 측은. “이 고비를 여유 있게 잘 넘기면 됩니다.” 이 사람은 피아식별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한동훈 그룹에 대해서 상당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게 드러나잖아요. 이 사람은 이미,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판사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윤리위원장이. 판사가 그런 사람이면 판사 자격 상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제 공개된 것, 제가 조금 얘기한 이것만으로도 무효예요.
▷유승진: 문자만으로도 개입 정황이 포착이 된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박원석: 모든 정당의 윤리기구는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만 그 징계기구에서 이루어진 징계가 전부 독립적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다 우리가 짐작하는 바와 같이. 아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중진이나 초선들이 한쪽은 제명하라고 그러고 한쪽은 경징계하라고 그러고. 원래 독립기구 윤리심판원에서 그거 하고 있으면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잖아요. 이게 정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걸리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주워 담을 수 없어요. 윤리위원장이, 외부의 윤리위원도 아닌, 같은 윤리위원도 아닌 외부의 인사, 그것도 당대표와 가까운 인사와 양정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게다가 징계 자료까지 그쪽에다가 넘겼다면서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윤민우 위원장 이쯤 되면 그만둬야 해요. 윤리위원장으로 있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물론 한동훈 의원에 대한 징계는 직접 거론되지 않았고 장동혁, 예를 들어서 윤민우 사이에 오간 얘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어요, 아직 공개된 것 문제.
▷유승진: 갖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박원석: 갖고 있을 수 있죠. 조만간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권파가 아직은 발을 뺄 수 있는데. 저 공개된 것만으로도 보더라도 공개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징계,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 징계죠. 누가 정당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내일인가? 내일 본안 소송이라면서요.
▷유승진: 네, 맞아요. 내일.
▶박원석: 저는 저 본안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저 내용이 반영이 된다면 저거는 저 징계의 정당성이 없다고 볼 수 있죠.
▶신지호: 그런데 <채널A>가 어제 보도를 했던데요. 그러니까 최 교수가 <채널A> 측에 그거는 확인해 줬어요. 배현진 징계와 관련해서 장동혁은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얘기했는데 최규동 교수가 1년으로 합시다. 그래서 1년으로 됐다. <채널A>에 최 교수가 확인을 해줬어요.
▷유승진: 맞습니다. 그걸 저희가 어제 보도를 해드렸는데.
▶박원석: 이거 하명 정치나 징계 청부도 아니고 대리인 징계 이런 건가요? 장동혁보다 중간에 있는 대리인이 더 세게 양형을 불려서 그렇게 윤리위가 결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신지호: 그러니까 장동혁이 개입한 건 맞아요.
▷유승진: 아까 갖고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게 장 대표와 최 교수 사이에도 이렇게 오간 정황들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그것도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한 게 어쨌든 어제도 당권파도 이걸 지켜봤겠죠, 당연히. 그런데 핵심은 결국은 장 대표의 직접적인 개입 정황이 나왔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제 사실 그건 안 나와서. 이게 사실 전술을 살라미라고 하잖아요. 이게 소위 친한계 쪽에 도움이 됩니까? 이 전술이.
▶신지호: 그거는 도움이 된다, 아니다. 저는 마음 같으면 화끈하게 다 까버렸으면 좋겠어요.
▷유승진: 그런데 왜 이러실까요?
▶신지호: 그건 모르겠어요. 그분들 마음까지는 제가. 그런 독심술은 저한테 없고요. (웃음) 하지만 어제 그분들이 표명한 공식적인 입장을 따르면 장동혁에게 바로잡을 시간을 주겠다. 계속 명분을, 장동혁 대표의 명분을 계속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조짐이 이미 지난 여름에 나타났습니다.
▷유승진: 여름이요?
▶신지호: 네, 저는 그때부터 주목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지금 최 교수, 최규동 교수가 <매일신문>, <데일리안> 두 군데 인터뷰를 하면서 이게 바로잡히지 않으면 자기가 언젠가 다 물밑에서 있었던 거를 다 까버릴 수도 있다. 그때 벌써 경고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로서는 그때 그걸 알았을 거고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거를 어떻게 설득을 하든 회유를 하든 협박을 해서 입틀막을 하건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거기에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제 이분들이 게임을 하려고 그런다.
단계적으로 하면서 장동혁 측과 물밑 협상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성취를 하게 되면 거기서 이 폭로를 멈추고 뭐 할 수도 있다. 이 게임을 하려고 지금 살라미식으로 쪼개서 하는 거 아니냐. 제가 봤을 때 그런 사건의 흐름을 봐서는 이미 이거는 그런 단계를 넘어선 거 아닌가 하는 느낌입니다.
▷유승진: 해석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아까 제가 하나 정정할 건 윤민우 위원장과 장동혁 대표 간 오간 문자 이게 있다는 주장이 아니고 어쨌든 최 교수, 장 대표 간 그 얘기인 건데.
▶박원석: 그렇죠. 윤민우와 장동혁 사이는 공개되면 안 되겠죠. 두 사람도 공개할 의사가 없으니까.
▷유승진: 최 교수가 그걸 갖고 있다면 왜 이렇게 뜸들이는 것 같으세요?
▶박원석: 뭘 원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결자해지를 원하든 아니면 다른 걸 원하든. 그런데 관건은 공개된 내용이 뭐냐? 이게 관건일 거예요. 지금 나온 건 어쨌든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가 부당한 과정을 거쳐서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건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건 추정 가능한데. 한동훈 의원에 대한 징계 또한 그러하냐? 이거는 앞으로 뭘 공개하냐에 따라 다르냐가 있겠죠. 그런데 당권파에서 큰 소리 치는데. 두고 봐야 할 일이고. 다만 그러면 이제 친한계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가지고 법적 대응에 나설 거냐? 가처분 등등. 이게 남아 있죠.
▷유승진: 그렇죠.
▶박원석: 그러나 애초에 징계 원인이 됐던 당원게시판 그 자체를 없는 거를 조작해서 넣었을 리는 만무하고. 그에 대해서 어쨌든 징계가 내려지는데 그게 실제 책임에 비해서 과도한, 제명됐잖아요, 아예. 거기에 장동혁이 어떤 방식으로 개입했냐 혹은 그거를 최규동 교수라는 사람이 윤민우 위원장을 통해서 어떻게 실행했느냐. 이런 게 드러난다고 하면 결정적 근거가 되겠죠.
▷유승진: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계속 1차, 2차, 3차 공개 예고를 하고 계셔서.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던 게 한동훈 의원의 가처분신청 카드예요. 이게 친한계 내부에서 급부상하는 것 같더라고요.
▶신지호: 그런데 그런 고려는 할 수는 있는데 제가 봐서는요, 일단 어제 배현진 케이스를 깐 것처럼 한동훈 케이스를 곧 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윤민우, 최규동 두 사람 간에 한동훈 징계를 둘러싸고 어떤 게 있었는가. 그다음에 최규동과 장동혁 사이에 한동훈 징계를 둘러싸고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가. 이게 밝혀지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 이거 징계 무효니까 징계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징계 취소하라.
그런데 징계 취소는 최고위원회에서 해야 해요. 그런데 지난 1월 14일에 윤리위원회에서 한동훈 제명 결정한 이후에 최종 처리를 1월 28일에 최고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위원 중에 반대는 우재준 한 명이었고 기권 양향자 한 명. 나머지는 다 찬성이었거든요. 이런 정도로 부당한 징계였다는 게 입증이 되면 그 당시에 최고위에서 한동훈 제명에 찬성했던 사람 중에 일부는 돌아설 수가 있어요, 일부는 돌아설 수 있고.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끝까지 버티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이 정도면 충분한 징계 취소 사유가 되는데 장동혁이 끝까지 버티고 뭐 해서 그렇다. 그러면 그때 아마 이제 가처분, 피치못하게. 이건 순리대로 취소가 되고 그렇게 바로잡혀야 할 사안인데 그것조차 안 되니 이제는 가처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박원석: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면 장동혁, 김민수, 조광한, 신동욱. 적어도 이 네 최고위원은 입장을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까지의 포지션으로 봤을 때. 그러면 최고위원회에서 징계가 번복될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하는 거고. 아니면 어떤.
▷유승진: 쓸 수 있는 카드가.
▶박원석: 당 내부의 여론이 바뀌어서 정치적인 해법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을 텐데. 글쎄요, 저는 법적 대응이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리스크는 있어요. 왜냐하면 법적 대응이라는 결과를 예단할 수 없어요. 어떤 가능성을 높게 보고서 하는 거겠지만. 그리고 소위 말하는 하명 징계 혹은 청부 징계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법적 대응에 상당한 근거가 될 수 있겠지만 100% 결과를 장담하는 그런 법적 대응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동시에 리스크도 있다.
▷유승진: 그런데 한편으로는 배현진 의원과 관련된 걸 먼저 공개한 이유는 어쨌든 내일 1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정도 공개가 됐으니까 아직 의혹 수준이지만 이게 내일 또 선고 결과와 맞물리게 되면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신지호: 그러니까 첫 번째 배현진 케이스를 폭로를 하면서 이틀의 시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배현진 징계 취소하라. 그런 요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안 한 상태에서 내일 배현진 의원이 승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권파는 입지가 더 좁아지고 아마도 내일 할 때 진종오, 서범수 가처분신청 한 것도 내일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유승진: 그래요?
▶신지호: 왜냐하면 가처분은 날짜 정해놓고 언제 처분 결과 알려준다.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준비가 됐으면 그냥 바로 해버립니다.
▷유승진: 그러면 내일도, 이르면 내일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하니.
▶신지호: 그렇죠.
▷유승진: 한번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신지호: 그런데 모기가 우리 방송을 방해하네.
▷유승진: 갑자기. (웃음) 다른 얘기를 하나만 더 해보면 조작기소특검법 얘기를 안 해볼 수 없습니다. 이 국무회의가 어제 열렸고, 이제 결국 의결이 됐어요.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무총리가 이제 국무회의 주재를 했었죠. 그런데 장관, 국무위원 13명 그리고 반대 의견을 낸 국무위원은 없었다. 어제 상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국무회의에서 누가 반대 의견을 내기도 합니까? 그런 국무회의를 본 적이 없어요. 의미 없는 얘기인 거고. 그런데 저 법 자체가 워낙 논란이 크잖아요. 저 법의 목적과 의도도 논란이 크고. 법안 내용에도 완결성이 떨어지는 이런 내용들이 있고 걱정되죠. 그러니까 이게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해서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필요는 있다고 봐요.
특히 윤석열 정부 시절에 너무 심했으니까. 그때 검찰, 국정원, 감사원, 거의 정권의 주구 노릇을 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하고 아웃풋이 나오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검찰이 과도하게 정치적 수사, 표적수사 내지는 별건수사, 과잉수사, 이런 걸 통해서 지나치게 수사 기소권을 남용했다. 이런 지적과 비판을 하는 것과 조작기소 수사 결과를 밝혀내는 게 쉽지 않아요. 공무원의 직권남용 범죄도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고의를 가지고 의무에 없는 일을 시켜야 하거든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조작수사 기소를 검사들한테서 찾아낸다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여기에 대통령 관련한 모든 사건, 그중에 재판 중인 사건도 있고 심지어는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끝난 사건까지 포함돼 있다는 말이에요. 대장동, 백현동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법안의 범위를 너무나 넓혀놨기 때문에 설령 여기서 뭔가 기소권 남용이나 수사 기소권 남용의 그 증거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제 목적이었다면 훨씬 수사 대상을 좁혔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실효적인 특검을 했어야 하는데. 저게 나중에 가서 아웃풋을 찾기가, 역풍이 셀 거예요. 저는 그 점이 우려스럽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사건도 여섯 가지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도 이미 재판에서 관련자들이 무혐의 결정을 최종적으로 받은 이런 사안도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그와 관련해서 합당한 절차는 그 사람들이 인신구속이나 이런 게 있었다면 국가 배상을 하든가 이런 등등의 절차일 텐데. 그걸 다시 이미 무죄로 확정된 건데 그걸 리뷰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런 것도 실효성이 의심스럽고.
전체적으로 결국 이게 대통령의 혐의 지우기다라는 논란으로부터 저 특검이 끝나는 날까지 자유롭지 않은데 무려 200일을 하도록 돼 있다는 말이에요. 90일에서 30일씩 세 번이에요.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염려스럽다.
▷유승진: 신 의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게 총선 앞두고 시즌과 또 맞물릴 수 있어서.
▶신지호: 그렇죠. 200일 되면 내년 여름까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제 국무회의를 보면서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면 비상계엄 국무회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에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여러 국무위원들이 제대로 된 제동을 걸지 못했다. 국무위원으로서 오히려 찬동하게 한 사람이 일부 있었다. 그래서 민주당이 얼마나 규탄을 했습니까? 지금 서영교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본회의장에서 마이크 잡고 국무위원석 다 일어서서 사과. 고개 숙여 사과하세요. 그렇게까지 시킨 거 아니에요.
김문수 당시 노동부 장관은 한번 안 일어났다가 보수 쪽에서 확 뜨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제 이것도요. 이건 저는 위헌 법률이라고 봐요. 사실상 사법 쿠데타라고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헌법 10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리고 2항이 뭐냐 하면 사회적 특수 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제도를 창설할 수 없다. 의왕구치소 가보면 내가 이재명보다 훨씬 억울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이런 거 조작기소특검을 해 줘야 해요? 아니잖아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적 특수 계급이 돼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조작기소특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위헌 법률이라고 봐요. 훗날 어제 침묵했던 국무위원들에게 그 비판의 화살이 돌아갈 거라고 봅니다.
▷유승진: 말씀하셨던 논리로 국무회의에서는 그 국무위원들을 향해서 탈옥 공범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에서는 국무위원을 향해서 협박하냐? 이러고 있고요. 이게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박원석: 쓸데없는 논쟁이고요. 국민의힘에서 탈옥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건 과한 얘기고. 그에 대해서 민주당은 당연히 반박을 하겠죠. 이게 어쨌든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법은 통과됐고 결국에는 특검 추천 임명 절차로 가게 될 텐데. 그러면 결국 저는 이 수사를 그나마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 보면 일단 기간을 그렇게 200일씩이나 할 필요가 없어요. 90일 해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이게 더 할 수 있는 수사인지 아닌지. 그래서 민주당도 이거 길게 끌고 가야 본인들한테 좋을 게 없다. 90일 내에 특검이 누가 임명될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유능한 분이 임명이 돼서 얘기가 되는 것만 하면 된다. 얘기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여기에. 열두 가지가 되는 범위에 얘기 안 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그리고 위헌 위법성 논란을 부를 만한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은 피하고. 콤팩트하게 해서 이게 정말 수사기소권 남용의 문제를 정확하게 찍어낼 수 있는 이런 사안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이건 나중에 가서 뒷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원래 이런 건 특검 수사 이런 게 아니고 일종의 검찰 자체의 자기 성찰적인 그런 진상조사 이런 걸 통해서 백서 내고 보고서 내고 다시 이런 거 하지 말자.
역사에 새기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전부 다 수사로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아니, 수사가 뭡니까? 결국 범죄를 찾아내서 그걸 처벌하는 게 수사예요. 그런데 이게 범죄를 찾아내서 처벌하기 쉽지 않은 일을 범죄를 찾아내겠다고 하니까 그게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무리수고요.
당장에 이게 법 앞에 평등 얘기하셨는데 우리 헌법상 평등권을 누군가 헌법 소원을 내고 가처분을 제기하면 수사 전체가 중단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뒷감당을 어떻게 하냐.
▷유승진: 알겠습니다. 이게 뒷감당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앞으로도 계속 화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내일이 또 수능이라서 짧게 한번 의원님 생각을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조금 전에 이것도 보도가 됐던 건데. 이 대통령이 수능 부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하면서 신고 시에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포상도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했군요. 이게 물론 검토 단계지만 이게 얼마나 먹혀들까요?
▶신지호: 이게 민주당의 김문수 의원이 옆자리에 있는 사람을 감시하게 만들자. 옛날 북한의 5호 담당제가 연상이 되던데. 이재명 대통령 1억 이것도 굉장히 졸속 지시예요. 그러니까 1억 원이라면 그냥 나는 시험 봐봤자 별볼일 없겠다는 사람은 열심히 문제를 풀기보다 주변에 누가 부정행위를 하는지 그 색출을 할 거 아니에요.
▶박원석: 수파라치. (웃음)
▶신지호: 그렇죠.
▷유승진: 지어주셨어, 수파라치.
▶신지호: 그러니까요. 그런 게 생겨요. 오늘도 명언 하나. 명언 제조기야. (웃음)
▶박원석: 저는 이게 갑자기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놓은 건데. 어제까지 나온 대책들이 지금 수준에서 짜낼 수 있는 거의 모든 걸 짜냈다고 봐요. 단추 이런 곳에 다 스티커 붙이고 재난경보문자 울리고. 무엇보다 10년 자격정지로 갔잖아요. 그거 한번 모험을 걸어보기 어려워요. 10년 동안 끝나는 거예요. 대학 입시에서 퇴출되는 겁니다, 완전.
▷유승진: 예를 들어서 30대 정도 되신 분이 그냥 한번 나 수능 쳐보겠다고 해서 그분은 어차피 이제.
▶박원석: 쳐서 뭐 하려고? 그때 대학 가려고, 30대에? 잘 쳐서?
▷유승진: 그러신 분들도 있겠죠.
▶신지호: 만학도도 있어요.
▶박원석: 그걸 가지고 처벌받는데 30대씩이나 돼서 그런 모험을 누가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단계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금속탐지기나 검색대 설치해서 다 올리고 주변을 완전 본다면서요. 5G 다 차단하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중국이나 가능한 거지. 지금 수준에서 짜낼 수 있는 대책은 다 짜낸 거기 때문에 일단 시행해보고 부족함이 있으면 또 보완을 해야 하는데. 대통령 말씀은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 이런 정도로 들어야지. 수파라치 만들 일은 없잖아요.
▷유승진: 교육부 장관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원석: 답답한데 교육부 장관이 이 비상한 상황에 나와서 내가 나이가 많아서 잘. 이런 말씀을 하실 거면 나이가 많으시면 장관을 그만하셔야죠.
▷유승진: 어떻게 보셨어요, 교육부 장관은.
▶신지호: 참 그런 답변을 내놓을 줄이야.
▷유승진: 교육사령탑이.
▶신지호: 그러니까 AI 안경을 색출하려면 지금 장비가 없잖아요. 안경사들을 현장에 투입해야 한다. 뭐 이런.
▷유승진: 안경사들이요?
▶신지호: 안경사들은 AI 안경 금방 딱 보고.
▶박원석: 누가 교육부 장관님한테 직접 수능 고사실에 들어가서 찾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나이가 많아서 내가 잘 대응을 못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유승진: 참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도 답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수능이 무사하게 잘 치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정치속풀이>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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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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