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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덕수 혐의 중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2026-11-19 16:49 사회,정치

<속보>한덕수, 징역 23년→징역 15년→파기환송
<속보>대법, 한덕수 선고 '내란 여부' 첫 판단
<속보>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징역 15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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