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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조희대, 고무줄 잣대로 유리하게 법 적용…탄핵 추진” [현장영상]

2026-11-20 13:53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공식화 한 가운데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고무줄 잣대로 법을 유리하게 적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19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중요한 트리거가 됐다"며 "대법원장이 고무줄 잣대로 유리하게 이렇게 적용했다, 저렇게 적용했다 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심과 2심 모두 강하게 유죄를 선고했는데도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다"며 "오늘 소수의견이 훨씬 더 단단하고 강하게 제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0일 오전 당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이번 판결을 보면서 더 이상 역사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인내해 온 정무적 절제선을 어제 넘은 것"라고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하게 됐습니다.

김범석 기자 [bsism@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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