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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집값과 전셋값 안정에 부서 명운을 걸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국토부는 임대차 3법의 마지막 카드인 전월세 신고제를 4월부터 운영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효과가 있을지 전망은 엇갈립니다.

박정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의 올해 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

가장 시급한 건 부동산이라며 도심 공공주도 공급인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 주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의 마지막 카드로 꺼내든 건 '전월세 신고제'.

오는 6월 본격 시행에 앞서 4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대상 지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서울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부터 조기에 도입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시행되면 전월세 거래 당사자는 매매할 때와 똑같이 보증금·임대료와 중도금·잔금, 소재지와 임대기간 등 계약사항을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시행 지역 전월세 시세를 한 눈에 파악하면서 탈세를 막는 동시에 먼저 시행된 임대차 2법의 실효성도 높이겠단 의도입니다.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전월세 시장이) 안정적, 하향이라면 괜찮은데, 불붙은 상태에서 하면 더 위축되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죠."

전월세는 매매와 달리 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거래 정보가 전체 거래의 28% 수준에 불과한 상황.

국토부는 다음달쯤 전월세 신고제의 대략적인 운영 방안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계약 정보는 오는 11월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채널A뉴스 박정서입니다.
emotion@donga.com
영상편집: 이태희

文 “명운을 걸라”…4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범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