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수수’ 정찬민 의원 징역 7년
경기 용인시장을 지낸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22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출처 뉴스1
수원지법 형사1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2017년 2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 9천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받은 뇌물 액수가 거액이고,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지역민과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동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신선미 기자 fres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