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 305명,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이 청구서를 제출하는 모습 (출처 : 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를 필두로 한 중소기업인들은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판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심판의 청구인은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 9곳과 올해부터 법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305명입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과도한 처벌을 규정해 극도로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수준의 합리화와 죄형 법정주의에 따른 규정 명확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청구서를 제출받은 헌법재판소는 본 심리에 적합한지 등을 판단하는 사전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종민 기자 forest13@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