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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힌 ‘1심 유죄→2심 무죄 1.7%’, 파기자판은?
2025-03-28 17:18 사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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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선거법 사건, 파기자판하는 경우 많아"
김기현 "파기자판, 1심 유죄→2심 무죄보다 5배 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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