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혹 제기는 국회의원 면책특권”…과거엔 면책특권 비판

2025-09-19 18:58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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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야당의 파상공세에 민주당은 방어막을 쳤습니다.

진위가 파악이 안 되어도 의혹을 제기해도 된다고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주어지는 거란 겁니다.

과거 야당이 의혹 제기 했을 때 민주당이 했던 말을 보면 이중 잣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연주 기자 보도입니다.

[기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희대 한덕수 회동설'의 신빙성을 묻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언급했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처음에 (의혹을) 거론하신 분들이 계시지요. 말씀하신 분들이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라는 분야가 면책특권을 주는 것은 의혹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국회의원은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도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민주당의 주장에 비춰보면 이중 잣대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2022년 9월)]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의원(2024년 10월)]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밝히시길..."

제보의 출처를 문제삼는 야당의 공세에, 민주당은 의혹이 본질이 아니라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본질은 이재명 죽이기 재판 모의 의혹 사건, 이것이 핵심입니다. 진실 공방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 크게 대응할 생각이 없습니다."

4인 회동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이제는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며 "수사기관이 나서 진실을 밝히면 될 일" 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연주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김민정

정연주 기자 jyj@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