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H-1B(전문직)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기존 보유자 제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골드 카드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미국 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천 달러(약 140만 원)에서 10만 달러(약 1억4천만 원)로 100배 인상한다고 밝힌 가운데, 기존 소지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로이터·AFP 통신 등이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앞서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9월 21일 0시 1분부터 새 규정이 적용되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초기에는 연간 반복 부과되는 비용이라는 해석이 나왔으나, 백악관은 “비자 신청 시 부과되는 일회성(one-time) 수수료”라고 정정한 겁니다.

새 규정이 발표되자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의 테크 기업들은 해외 체류 중인 H-1B 비자 소지 직원들에게 이날까지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권고하며 당분간 미국 내에 체류해야 한다고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직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매년 8만5천 건으로 제한해 추첨을 통해 발급됩니다. 기본 3년 체류가 가능하고 연장 및 영주권 신청도 허용돼 글로벌 인재 유치에 핵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은 미국 기업들이 H-1B 비자를 이용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 인력을 들여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백악관은 “H-1B 프로그램은 미래의 미국인 노동자들이 전문 직종을 선택할 동기 부여를 저해하며, 이는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프로그램의 악용을 해결하고 임금 하락을 막으며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H-1B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회사들에 더 높은 비용을 부과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성규 기자 h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