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 제출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여권의 사퇴 압박을 받는 조 대법원장은 이날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복수의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측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점 등을 따져보겠다면 지난 22일 관련 청문회 실시를 결정하면서 조 대법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 등을 이유로 이번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후속 조치로 '대법원 현장 검증'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조 대법원장이 안 나온다고 하면 다시 증인을 신청하는 방법들이 있고 한편으로는 불출석에 대한 고발 조치도 할 수 있다"며 "또 하나 고려하고 있는 것은 대법원에 현장 검증 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성규 기자 h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