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통령 죄명이 절도면 절도죄 없앴을 것”

2025-09-30 19:02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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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당은 검찰 항소 금지, 배임죄 폐지 등을 "신박한 상상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대통령 재판을 어떻게든 무죄로 만들고 그 흔적까지 지우기 위해서라며, 대통령이 절도죄 혐의였다면 절도죄도 없앴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최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박수를 보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박수를 쳐 드려야 겠네요. 저는 이런 신박한 상상력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이 검찰의 항소를 지적한 건, 자신의 재판을 무죄로 만들려는 꼼수로 규정했습니다.

1심, 2심에서 무죄가 났을 때 검찰의 손을 묶어두려는 게 진짜 속내라는 겁니다.

주진우 의원은 범죄 피해자의 아픔을 고려하지 않은 대통령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범죄혐의자가 1심 재판에서 무죄받았다고 멈추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배임죄 폐지도 대통령의 배임죄로 기소된 대장동, 백현동 사건 혐의를 면소, 아예 없애주려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3중 ABS 장착하고 배임죄 없애서 듀얼 에어백 장착하고, 그 다음에 대법관 관련해서 증원하고 대법원장 내쫓고 그래서 방탄유리까지 장착하고."

배임죄 폐지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 여권의 설명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 회사 경영자, 오너가의 방만 운영으로 회사와 개미 투자자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 대표는 "배임죄를 폐지하자고 하는 건 이 대통령이 유죄라고 스스로 자백한 거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 대통령 죄명이 배임죄가 아니라 절도죄나 살인죄였다면 민주당 정권은 절도죄,살인죄를 없애버리겠다고 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연입니다.

영상취재: 이 철 장명석
영상편집: 박형기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