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2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WEST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속한 파견 검사 전원이 30일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게 옳은 지 혼란스럽다"며 민중기 특검에게 원대 복귀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 파견 검사 40명은 이날 오전 이 같은 '특검 파견 검사들의 입장문'을 민 특검에게 전달했습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으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민 특검을 향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하여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원대 복귀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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