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뉴시스
감사원은 오늘(29일)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실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17일 국가정보통신망(국통망) 마비로 인해 정부24 등 189개 행정정보시스템에 동시다발적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이뤄진 감사입니다.
감사 결과, 당시 노후장비 관리와 장애 대응, 사업비 등 여러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마비사태는 장비 고장을 알리는 오류 메시지가 떴음에도 이를 제대로 전파하지 않은 초기 대응 실패가 1차적인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사태 당일 새벽 관제시스템에서 장비에 문제가 있다는 알림이 발생했지만, 국자원 종합상황실은 알림창을 꺼놨습니다. 서울청사 당직실은 인지를 했음에도 종합상황실로 제대로 전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전산망 마비 사태를 일으킨 장비는 도입 후 8년된 노후 장비임에도 교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정상 교체 가능한 최소 사용기간인 '내용연수'를 장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9년으로 규정해놓은 탓이었습니다.
감사원은 네트워크 등 공통장비는 우선교체 대상이지만, 국자원이 개별장비를 먼저 바꾸고 남은 예산으로 공통장비를 교체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여러 시스템이 함께 사용하는 네트워크 등의 공통장비는 다수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만큼 개별 장비보다 먼저 교체돼야 하는데, 국자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공통장비의 경우 소위 '주인 없는 장비'로 인식돼 예산 편성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공통장비 노후화가 개별 장비보다 5.6배 높은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