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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회 증감법은 ‘더 센 추미애법’…민주, 애들 장난처럼 입법”

2025-09-29 10:52 정치

 출처 : 뉴스1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국회 증언감정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주려던 권한을 빼앗아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주는 '더 센 추미애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29일) 오전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이 국회 증감법 개정안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기 1시간 쯤 전, 돌연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한다며 필리버스터 중단을 요청했다"며 "이 수정안이라는 걸 살펴보니까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당초 본회의장에서 의결하고 국회의장이 고발 건을 행사하도록 돼있던 것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해 법사위원장이 고발 건을 갖는 것으로 수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실상 다수당만 위증죄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소수당은 위증죄로 고발할 권한마저 봉쇄하는 고발권 독점조항까지 추가했다"며 "완전히 일당독재하겠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학급회의도 이렇게 안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입법을 애들 장난처럼 진행하는데, 국회의 오랜 관행이자 중요한 정신은 합의 정신"이라며 "국회서 다수결 원칙도 중요하지만 이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소수의견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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