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통과시키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자동 면직시키려는 것에 대해 표적입법‧위인설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9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방통위와 새 기구가) 기능에서 별로 변하는 게 없이 이름만 바뀌는 것인데 (위원장을) 새로 선임하고 청문회도 새로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표적형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방통위와 달리)　환경부 같은 경우 환경부에 에너지를 붙여서 굉장히 부처가 커질 상황”이라며 “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환 환경부 장관을 그대로 청문회 없이 그 자리에　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입법에 의해서 바꿨다는 것 때문에 (위헌적 요소를)회피했다고 민주당이 생각했겠지만 위인설법이다. 너무 사람이 싫어서 정부조직을 바꿔버리는 건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사례일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도 유의미하게 들여다볼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