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어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4개 신규댐에 대한 향후 추진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이 날 브리핑에서 7개 신규댐은 중단하고 나머지 7개는 기본구상 검토 및 공론화를 통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환경부)

윤석열 정부 당시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신규 댐 사업 중 절반이 중단됩니다.

환경부는 오늘 “지난해 7월 발표한 14개 신규 댐 중 필요성이 낮고 지역 주민의 반대가 많은 7개 댐 건설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 추진이 중단된 7개 댐은 △수입천댐(강원 양구) △단양천댐(단양) △옥천댐(순천) △동복천댐(화순) △산기천댐(삼척) △운문천댐(청도) △용두천댐(예천)입니다.

신규 건설하고자 했던 14개 댐의 용량을 다 합쳐도 소양강댐(29억㎥)의 1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이번 사업 조정으로 4조 7000억 원 규모로 추정됐던 사업비는 2조 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지만 저수용량 또한 절반 수준인 3억 2천만 톤에서 1억 5천만 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 외에 한국수력원자력의 양수발전댐,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용저수지, 지자체 식수댐 등에 대한 비상시 홍수조절기능을 확대 강화할 수 있도록 부처협업을 통해 기능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시대 흐름에 반한다고 지적하는 전문가 목소리도 나옵니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데이터산업 등 산업용수 문제까지 더해져 물 공급이 중요한 안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간신히 진행해오던 댐 건설을 취소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양수발전댐, 농업용저수지 등은 홍수조절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나머지 △지천댐(충남 청양·부여) △감천댐(경북 김천) △아미천댐(강원 연천) △가례천댐(경남 의령) △고현천댐(경남 거제) △회야강댐(울산) △병영천댐(전남 강진) 등 7개 댐은 댐 규모나 종류 등 추가적인 공론화를 통해 건설 여부와 방식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