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첫 재판에서 "계엄은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봤을 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를 인정하되, 나머지 위증 혐의를 포함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은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향해 12·3 비상계엄 위헌·합헌 여부에 관한 생각을 물었고, 한 전 총리는 "계엄이라는 것은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봤을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공소사실에 관해 "위증 혐의와 관련해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한 부분을 위증했다는 것만 인정한다"며 "나머지 모든 공소사실은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비상계엄 선포문 폐기에 따른 공용서류 손상 등에 관해선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위증 혐의 중에서도 '특별한 문건을 받은 적 없다', '문건 주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부분에 관해선 "위증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