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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정부 ‘셧다운’ 초읽기…트럼프는 “문제 어떻게 풀지 모르겠다”

2025-09-30 10:53 국제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인 지난 2018년 12월 시작된 연방정부 '셧다운'과 관련 2019년 1월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의사당 앞에서 연방정부 근무자들이 셧다운 중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출처=AP/뉴시스)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 이른바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현지시각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회동했지만 결국 합의접을 찾지 못했습니다. 의회가 현지시각 30일까지 지출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연방 정부는 10월 1일 0시부터 셧다운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지시각 29일 연방정부의 2025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30일 밤을 하루 남기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존 튠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이 백악관에서 만났습니다.

하지만 회담은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의 쟁점인 공공 의료보험, 이른바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결렬됐습니다. 회계연도 종료 이후에도 정부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임시예산안은 지난 19일 하원에서 공화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같은 날 상원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7주 짜리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 재표결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상원이 현지시각 30일 법안에 다시 투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상원 민주당의 당론이 바뀔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셧다운'이 발생하면 연방정부는 정책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인력 감원에 나서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 28일 CBS와 인터뷰하면서 이번 갈등에"문제를 어떻게 풀지 그냥 모르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 연방정부는 1980년 이후 14번 '셧다운'을 겪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1기였던 2018년 12월에는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을 두고 의회가 합의하지 못하면서 미국 역사상 최장인 35일간 '셧다운'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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