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주진우 “백해룡 파견 지시는 직권남용…캄보디아 물타기” [정치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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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부드러운 말로 민주당 질타"
"국회의원이 대법원장 질타, 북한보다 못한 수준"
"최혁진 의원, 수준이 너무 낮다"
"의원 배지 더 달려고 민주당에 잘 보이려 해"
"민주당 의원들 세비 받고 李 변호인 역할"
"특검 강압수사는 직권남용…국감 받아야"
"백해룡 파견 지시는 직권 남용…캄보디아 사건 물타기"
"백해룡 완장 차…사적 복수심 장면 불편"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정치속풀이>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드립니다. 오늘의 <정치속풀이>를 할께할 분을 모셨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주진우 : 반갑습니다.
▷ 노은지 : 네, 반갑습니다. 법사위원이셔서 어제 국회에서 질의하시는 걸 잘 봤는데 많이 힘드셨겠더라고요.
▶ 주진우 : 국민들이 보시기 더 힘들지 않으실까요. 국회의원들의 품격이나 국회의원에게 맡겨진 역할과 안 맞는 국감이었습니다.
▷ 노은지 : 눈살이 찌푸려지는 장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인사말을 하려고 출석을 한 거잖아요. 보통 그러면 인사말만 끝나면 이석을 해야 하는데 추미애 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언론에도 많이 이런 표현을 썼는데 90분간 거의 감금 상태로 앉아 있는 일이 벌어졌다는 말이에요. 국민의힘에서 반발하기는 하셨는데 어제 워낙 강경하게 밀어붙이니까 손 쓸 도리가 없었던 상황인가 봐요.
▶ 주진우 : 그러니까 대법원장도 사실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명확하게 무슨 민주당이 주장하는 재판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하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면서 사실 민주당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조금 더 질타하는, 말은 부드럽지만 사실상 문제점을 냉철하게 지적을 했고요. 사실 사법부가 존중받기 위해서는 입법부도 우리가 먼저 존중해야 한다. 이런 논리로 꿋꿋이 앉아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견딘 거죠.
▷ 노은지 : 그러니까 인사말에서도 삼권분립 법치국가에서 법관을 청문회 대상으로 증인석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쳐서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말들이 기억이 나요. 질의를 그냥 막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질문을 그냥 일방적으로 쏟아냈는데 답은 하지 않고 그냥 꿋꿋이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볼 수 있었는데 주진우 의원은 직접 옆에서 보셨을 테니까 옆에서 보시기에 어떻던가요?
▶ 주진우 : 그냥 진짜 부끄러운 장면이죠.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 지금 현재 자유민주주의의 수준과 품격의 국격에 비추어서 너무 낮은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고. 무슨 드라마에서도 본 적 없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일어날 법한 일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드라마라는 허구 세계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을.
▷ 노은지 : 상상해보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 주진우 : 네,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대법원장이 나와서 국회에서 개별 국회의원들이 질타를 하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재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재판했는지 밝혀보라고 하고.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이게 이렇게 하는 나라는 지금 북한보다 조금 더 못한 수준이었어요. 왜냐하면 북한도 이 체계 자체가 공산당이 제일 우위에 있고 입법, 사법, 행정이 독재 체제에서 공산당에 순응하는 구조거든요.
그래도 법은 그럴 듯하게 만들어놔서 그쪽에 또 인기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잘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본인의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판사들을 대거 불러서 또 혹은 겁박하는 거죠. 지귀연 판사 같은 경우에 들은 사람의 들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은 증인으로 안 부르면서 계속 허위 의혹을 확대재생산을 하면서 망신주기 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판사들을 겁박하는 장면. 저는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 노은지 : 도요토미 히데요시 합성 사진 흔든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인상이 깊었는데 좋은 인상은 아니었고요. 그게 조금 많이 회자가 되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 주진우 : 수준이 너무 낮지 않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옆자리예요.
▷ 노은지 : 바로 옆자리세요?
▶ 주진우 : 저는 패널을 들었는데 제 자리에서 오히려 옆자리니까 안 보이잖아요. 저는 그런 패널인지 몰랐거든요.
▷ 노은지 : 그렇죠. 대법원장 쪽으로 들었으니까.
▶ 주진우 : 네. 그런데 그 내용도 뭔가 그분이 무소속인데 다음에 어떻게든 의원 배지 한번 달려고 하면 또 다른 직위를 받으려면 민주당에 잘 보여야 되나 봐요. 그래서 명색은 지금 현재 야당으로 되어 있는데 무소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당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당 의원의 행동대장보다 더 심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써가지고 왔더라고요. 그걸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게 국민을 위해서 읽는 거겠습니까? 본인의 신상과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말을 일부러 못되게 써서 말도 안 되는 내용 막 읽고 거기서 그림 흔들고. 그걸 보고 또 극렬히 지지해 주는 분들이 있으니까.
▷ 노은지 : 잘했다고 하는 일부 분들이 계시겠죠.
▶ 주진우 : 네. 그분들을 타겟팅 해서 너무 정치적인 입지나 지명도나 인지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화제를 불러일으키려는 전략인데 그게 혼자 광장 나가서 혼자 하는 것까지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는데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서 우리 헌법 체계의 핵심인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그렇게 해버리니까 저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서 매우 불편해하셨을 겁니다.
▷ 노은지 : 지금 댓글로도 어제 그 장면이 대한민국 국민인 게 부끄러웠다. 이런 반응이 있으신 것 같아요.
▶ 주진우 : 네. 제가 부끄럽다. 이런 말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저도 웬만하면 잘 흥분하지 않는데 이거 부끄럽지 않느냐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 노은지 : 발언 기회를 안 주니까 주진우 의원이 본인 시간 할애해서 천대엽 행정처장에게 말할 기회 주시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 주진우 : 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하도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그냥 답변도 안 하고 있는 대법원장을 완전히 어떻게 보면 조리돌림하는 거잖아요. 대법원장은 지위를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 민중기 특검이 공무원의 사망에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얘기해서 제가 살인 특검이라고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그 2명의 수사관이 번갈아가면서 지금 메모를 보면 조리돌림을 하듯이 조사를 하고 강압, 수치, 모멸감, 이런 단어들이 18차례나 한 페이지에 써있거든요.
그거 쓰면서 얼마나 저 같으면 손이 부들부들 떨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방식이 어제 국감에서 똑같이 재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치 주고 모멸 주고 그렇게 하면서 비아냥대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계속 반복이 된 거고요. 그래서 보다 못한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신분이죠. 이분은 재판을 하지 않고 법원의 행정을 대표하는 분이고 보통 국감에는 법원을 대표해서 행정처장이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이석을 요청을 했는데 그런데 추미애 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말도 안 되는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하는 거 해놓으니까 뭔가 또 개딸들한테 보여줄 건 보여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발언 기회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 많은 법관들과 기관 증인들을 불러놓고 발언 기회를 요청하는데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이게 무슨 재판이든 어떤 장면이든지 간에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마침 제 차례였어요.
▷ 노은지 : 그래서 시간을 주신 거군요.
▶ 주진우 : 질의 답변 그냥 하세요. 그러면서 법원행정처장 면박을 주고 발언 기회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시간은 제 자유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법원행정처장한테 제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하도록 했거든요. 저보다 말씀을 더 조리 있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잘 드렸다 싶었습니다.
▷ 노은지 : 어제 주 의원께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피고인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피고인이 나와라.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셨어요. 앉아 있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세비 받고 대통령 변호인처럼 질의를 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하신 얘기죠?
▶ 주진우 : 맞습니다. 저는 공식적인 방송이나 언론에서 항상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공식 호칭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장면은요.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장면이었어요. 법정 옮겨놓은 듯한 장면 아닙니까? 이재명 피고인의 재판은 현재 2심에서 멈춰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라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고 사실 2심 판결을 통상의 판결이 그대로 열린다면 재판이. 한번만 재판하고 나면 대법원의 판결이 귀속되니까 유죄 판결이 나고 다시 재상고를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 대법원에서 바로 상고 기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조금만 더 진행되면 유죄가 확정될 만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 사건에 관여하기 위해서 지금 대법원의 재판을 했던 대법원장이죠. 대법원장을 그 자리에 부르고 또 변호인들은 사실 변호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건데 민주당 의원님들이 전원 다 변호사예요. PPT를 다 만들어왔는데. 제가 그 영상 편집해서 한번 따로 올릴까 싶은데요. 모든 변호인이라고 제가 잘못 얘기하네요. 모든 의원님들, 민주당 의원들이 다 하나같이 변호를 했고 PPT를 띄웠고 그 발언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 했으며 그 장면을 이재명 피고인 재판이 만약에 진행이 됐을 때 딱 그 현장에서 틀면 변호사가 하는 말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어요.
▷ 노은지 : 그 정도로 법정에서 변론하듯이 질의를 했다.
▶ 주진우 : 저는 국민들 입장에서 너무 화나실 것 같은데 국민들이 세금 주잖아요. 세금으로 세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세비 주면서 일을 시켜놨는데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사실은 민간회사 같으면 바로 잘리죠. 이거 신의성실의무 위반 아닙니까? 성실 의무나 복종 의무 같은 데 위반되는 거거든요, 공직자로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말은 사법부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재명 재판 유죄된 거 잘못된 거잖아. 왜 그렇게 유죄했어? 무죄해야지. 이 얘기거든요.
▷ 노은지 : 그런데 어쨌든 그 재판은 진행 중인 재판이어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결과를 그냥 바꾸라는 식의 압박이 되는 거니까.
▶ 주진우 : 네. 국회 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죠. 재판에 관여할 수 없도록 돼 있잖아요.
▷ 노은지 : 그리고 어제 법사위 앞두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앞두고 대법원 차원에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가 88쪽짜리나 되는 답변서가 있었는데 그걸 국민의힘만 쏙 빼고 공유를 했다고 해요. 물론 내용이 보니까 오늘 다 공개는 된 것 같아요, 언론을 통해서. 그런데 이게 추 위원장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 대해 예의를 지키는 차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예의를 지키는 차원이 되는 건가요?
▶ 주진우 : 너무 뻔뻔한 얘기 아닌가요? 대법원에 대한 예의가 있으면 부르지를 말아야죠.
▷ 노은지 : 내보내줬어야지. 이석을 허가해줬어야지.
▶ 주진우 : 네. 예의는커녕 거의 감금에 가까운 강압을 했으면서 무슨 예의 타령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고요. 엄청난 반칙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 자리에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6, 7명의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나면 이석을 허가하려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붙잡고 있으면 진짜 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대법원장이 그 자리 박차고 나왔으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경위가 막을 겁니까?
국회 경위는 질서 유지권이 있기 때문에 질서 유지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거지, 나가는 사람을 막을 권한은 없어요. 체포나 감금의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도 막을 제지할 방법이 없으니까 앞부분에 조금 자기들 정치적인 이벤트 하고 본인들 정치놀음하고 가는 거 허용하려고 마음먹은 건데 우리도 발언 기회가 있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 주진우 : 발언 기회에 대법원의 논리와 사실관계를 안 상태에서 저희가 막 얘기하면 팩트에 기반한 거니까 본인들이 밀릴 거 아닙니까?
▷ 노은지 : 팩트 체크가 되니까.
▶ 주진우 : 팩트 체크가 되니까 자기들만 그 내용을 쏙 공유하고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자료가 필요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어거지로 우기는 게 많고 대법원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아니라는 입장이면서 그 입증과 관련해서 규정이나 자료 같은 게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작 필요한 저희한테는 주지 않고 본인들은 그냥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반칙을 한 거고요. 국정감사를 그냥 엉망진창으로 하는 거예요.
▷ 노은지 : 그런데 공개되는 내용을 보니까 일단 이게 졸속으로 심사를 했다를 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잖아요. 내일 현장 검증도 가보겠다는 거고. 그 답변서 안에 보면 한 달 정도의 숙의를 거치는 거. 통상적인 프로세스상 전체 기록을 보지 않고 법리적인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보는 거 이런 설명이 다 담겨 있더라고요.
▶ 주진우 : 그렇죠.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일반 국민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훨씬 더 많은 권한을 누린 겁니다. 사실 평소 다른 사건들보다 더 열심히 봤을 거예요. 더 많은 절차를 거쳤고 흠 잡히면 안 되잖아요. 제가 딱 하나만 지적하면요. 12명의 대법관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2명은 이재명 편을 들었어요. 이재명 피고인의 편에서 무죄가 맞다고 얘기했고 이분들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랑 가깝다고 할 수 있잖아요. 이분들이 합의 과정과 협의 과정을 다 보잖아요. 이분들 어디 빼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말로 그분들도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불법이 있었다면 사실은 합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거죠. 그분이 판결문에 서명을 했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본인 의견, 그리고 반대 의견이 더 분량이 많다면서요. 그 채로 그냥 결론을 다 동일해서 나온 결론이잖아요.
▶ 주진우 : 그럼요. 대법원에서 만장일치 아니면 결론을 못 냅니까? 의견이 다 달라도 내는 거예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나왔던 전원합의체 판결이나 다른 판결들도 다 전원 일체가 거의 없어요. 상당수는 그 당시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더 많다 보니까 다 다수 의견, 소수 의견으로 나눠서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판결들을 다 불복해야 되나요?
그런데 이것은 그 2명의 대법관이 협의했고 판결문에 서명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게 무슨 사법 쿠데타면 이재명 무죄 주자고 했던 그 2명의 대법관조차도 거기에 서명했으니까 지금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쿠데타에 가담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는 게 저는 좀 화가 나요. 어느 정도 사안을 이쪽을 너무 두들겨 맞을 것 같으면 살짝 시선을 돌릴 수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뒤집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1심과 2심이 사실상 9개월에 끝났어야 되는 걸 2년 6개월을 끌었거든요.
▷ 노은지 : 너무 길게 끌었으니까.
▶ 주진우 : 그러니까 대법원 입장에서 1, 2심이 너무 길게 끌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정상화하기 위해서,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재판을 조금 더 신속하게 한 것인데 반대로 이 신속하게 한 장면을 반대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앞에 질질 끈 장면은 그러면 잘못된 게 아닙니까?
▷ 노은지 : 그러니까요. 그것도 있더라고요. 대법원 전원의 의견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거였다. 이게 천대엽 행정처장 얘기 아니었나요?
▶ 주진우 : 네. 그러니까 반대 무죄 선고를 했던 그 두 분도 어쨌든 판결문에 서명했던 게 법원 전체의 판단이고요. 그것은 그리스 법 철학 때부터 오랜 기간 내려오면서 그 법원이 계속 유지된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몇천 년을 인류 역사와 같이 했던 경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의를 실현하고 사법 체계를 가동할 때 지연돼서 아무 소용없다.
▷ 노은지 : 문득 제가 생각난 건데 누가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너무 지연이 돼서 이 사람 사후에 판결이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지연되는 건 너무 극단적인 거기는 하지만 그게 어쨌든 대법관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이게 어제 나온 얘기고.
▶ 주진우 : 그런 게 흔히 있습니다. 예전에 일본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하철에 독극물 살포한 사이비 교주가 있었어요. 일본은 사법 체계가 우리보다 지연되는 잘못된 체계를 갖추는 바람에 거기 사형 선고까지 20년 넘게 걸렸습니다.
▷ 노은지 : 독극물 테러를 했는데도.
▶ 주진우 : 네. 그러니까 그때도 일본 정부나 일본 국민들이 이래서 곤란하다. 우리 사법 체계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고 해서 그때부터 단축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신속한 재판 체계를 배우로 일본이 오히려 유학을 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 때문에 재판이.
▷ 노은지 : 안 와도 되겠는데.
▶ 주진우 : 이제는 올 리가 없죠.
▷ 노은지 :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렇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부속실장도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감에 적극 협조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얘기했는데 이거랑 반대로 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김현지 실장은 안 나가는 쪽으로 정리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주진우 :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말만 앞서는 정부라고 제가 항상 비판을 해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장난 같은 거예요. 우리는 국회가 합의하면 나가겠다. 그런데 민주당은 합의를 안 해요. 지금 국회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워낙 하다 보니까 우리랑 무슨 협의를 합니까? 뭘 합니까? 증인들이 있을 때는 서로 협의를 해서 그 범위를 조정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표해서 국정을 감사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야당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야당이 핵심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증인은 불편하더라도 웬만하면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총무비서관 매번 국정감사에 앉아 있었습니다.
▷ 노은지 : 그랬죠.
▶ 주진우 : 네. 대부분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총무비서관 하면서 인사농단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민주당 내에서도 만사현통이라는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되면 사실상 정상적인 인사 체계가 망가진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결과 여러 가지 인사 검증 시스템도 엉망이 되고 지금 산림청장 같은 분은 뻔히 김현지와 같은 시민단체에 있었던 분이 산림청장 차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월권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그냥 국회가 합의하면 나올게. 그런데 합의는.
▷ 노은지 : 합의가 될 리는 없으니까.
▶ 주진우 : 합의가 될 리가 없고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혼자서 결정하면 그냥 민주당이 결정하면 되는 일인데 그렇게 진짜 진정성 있으면 박찬대 의원이나 정청래 대표한테 전화 한 통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있는 모습이 저는 오히려 국민들이 이게 지금 진짜 만사현통이구나. 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의 어떤 농단 이런 것에 대해서 실체가 있는 것 아니냐. 지금은 의혹 시작이더라도 자꾸 감출수록 이게 실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저는 국감 초입이기도 하고 본인들이 약속한 대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또 민중기 특검을 국감에 불러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민중기 특검팀도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조의를 표하기는 했는데 수사 방식을 재점검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 내부적으로 대책을 내놓기는 했거든요.
▶ 주진우 : 너무 늦은 거기도 하고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그런 건 처음 봤습니다. 어떤 분이 사망하셨을 때 조의를 표하고 그 원인을 제공한 측은 사실상 아무 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날 메모는 그날 작성된 게 아니라는둥. 메모가 유서가 아니라는 거죠. 메모의 신빙성을 흔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사받은 직후에 쓴 메모의 신빙성은 매우 높은 거예요. 그리고 왜 이 사건이 국민들한테 큰 충격을 줬냐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극단적인 선택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원인이 중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마침 생활고도 겪고 있는데 조사도 받게 되고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사실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강압 수사 시비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논쟁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평소에 아무런 걱정이 없는 그냥 면장으로서 봉직하면서 민중기 특검의 수사가 없었다면 그런 선택을 할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또 오로지 원인이 하나인 겁니다.
그 강압 수사 때문에 밤잠 못 자고 놀라고 모멸감 느끼고 수치감 느끼고 강압을 느껴서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인 특검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그런데 사망하고 몇 시간 지나서 딱 나온 입장이 2차 가해죠. 유서 같은 거 아닌데. 메모 그 당시 죽을 때 작성한 거 아닌데. 알고 보니까 메모가 20장짜리가 더 있다는 거 아닙니까?
▷ 노은지 : 유서라고 경찰이 확보한 유서는 따로 있었죠.
▶ 주진우 : 네, 유서가 20장짜리가 더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1장짜리에 워낙 강압 수사한 게 적나라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의미를 폄하하려고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지금 여론이 안 좋으니까 다음 날 와서야 우리 조사 방법 잘못됐으니까 한번 되돌아보겠다. 이거 수사받을 사안이에요. 강압 수사 자체가 직권남용이고요.
국감에도 당연히 나와야 되고 저는 이런 사건에서 국감에서 안 나오고 빠졌을 때는 결국은 법정 앞에서 서는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국감부터 나오십시오. 국감 지금 안 나오고 민주당, 거대 민주당 권력 등에 업고 국감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법정에 서는 시간이 더 빨라지게 될 겁니다. 저는 그 점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 노은지 : 유서를 뒤늦게 유족에게 사본으로 공개를 하기는 했더라고요, 경찰에서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국회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든 확실히 진망규명을 하고 넘어가겠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 주진우 : 우리 국민의 목숨값이 다릅니까? 여기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희생된 분이에요. 그걸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부인해봤으면 좋겠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있나요? 민주당 그 누구도 이게 지금 평범했던 공무원이 조사를 받고 나서 며칠 뒤에 그 조사받았을 때 모멸감을 구구절절 20장이나 유서를 쓰고 돌아가셨습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사망이라는 점에 대해서 누가 부인할 수 있나요? 그런데 지금 국회의장도 분향소 설치도 막고요. 얼마나 편향돼 있습니까? 국회의장은 원래 중립을.
▷ 노은지 : 아직 강제로 철거된 건 아니고 차려져 있기는 한 거죠?
▶ 주진우 : 못 차리게 하는 거죠. 저희가 그거는 천막이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방송 끝나고 나면 그 분향소를 지키기 위해서 또 가야 하거든요.
▷ 노은지 : 그래서 지금 검은 넥타이 매고 오신 거잖아요.
▶ 주진우 : 네. 제가 오늘 그래서 검은 넥타이를 매고 왔는데 그 분향소를 지키지 않으면 그냥 와서 철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유서도 어떻습니까? 저도 검찰에 오래 몸 담았던 경력이 있지만 변호사로도 활동을 하고요. 그런 거 자체를 처음 봤어요. 유서의 소유권은 유족에게 있는 겁니다. 그 유서 안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재산 배분에 대한 유언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가족을 향한 메시지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 유서를 유족한테 안 준다고 하면 재산 배분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이 뭐가 있는지 알고 안 주나요? 지금 경찰이 안 주는 이유는 누군가 지시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통상의 수사 관행과 달리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원본은 지금 필적 감정을 한다고 해요. 유서의 진위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이죠. 저는 경찰이 유서가 확실한 것이기는 하지만 경찰이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까지는 저는 거기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원본을 가져가서 진위를 확인하겠죠. 하지만 적어도 동시에 유족이 요구하는데 사본은 준 상태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원본이 끝나고 나면 당연히 반환해야 하는 것이죠. 유서의 소유권은 유족에게 있다는 건 법을 떠나서 상식입니다.
▷ 노은지 : 유족이 못 받았다는 것 자체가 놀라서 기사가 됐던 것 같아요, 아직 못 받았다는 사실이. 어쨌든 유족의 요청으로 유서는 사본이 전달되었다.
▶ 주진우 : 강력한 요청과 여론의 악화죠. 악화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내놓은 거죠. 뭘 감추려고 하는 것이 직관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 노은지 : 이것도 사안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를 지시를 하면서 지시를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 했다는데 나중에는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한 거라고 수습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시를 하면서 백해룡 경정을 투입하라고 했어요. 갑자기 그런데 왜 이렇게 엄정 수사를 하라고 하면서 처음 의혹 제기를 한 사람을 수사팀에 넣어라. 이런 지시를 내린 걸까요?
▶ 주진우 : 제가 두 가지를 강하게 지적하고 싶은데 질타하고 싶어요. 첫 번째,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게 뭡니까? 캄보디아 고문 살인 사건이에요. 그게 그 청년이 알아서 캄보디아에 간 게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국내 유인책이 데려가서 잔인하게 살해한 것이고요. 지금 330명이 실종된 상태예요. 지금 인도만 하더라도 1000명을 구조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뭐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왜 말이 안 되는지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는데 그거는 어쨌든 지난 일이고 외압 부분은 말도 안 되는 의혹 제기지만 그냥 수사하면 돼요.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긴급합니까? 긴급해요? 지금 당장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는데 그게 긴급합니까? 수사 인력을 거기 투입해야 되나요? 아니면 캄보디아 국내 유인책들 때려잡아야 하나요? 저는 그 점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대통령이 수사팀에 수사관을 지정해서 넣어라 마라 한다? 그런 거 보셨습니까? 그 자체가 저는 직권남용성이 있다고 봐요.
수사는 대통령에게 있어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도 권한 없이 수사를 지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수사에는 수사의 방법이나 내용도 있지만 수사팀의 구체적인 구성도 있는 거예요. 수사팀, 특별수사팀 만들어라. 수사팀을 대규모로 해라. 이런 지시는 할 수 있지만 누구를 넣어라, 빼라 하는 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논리대로라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의혹도 의혹 제기한 사람들 유동규나 그렇죠? 그리고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나 또 우리 처음에 법카 의혹을 제기했던 조명현 씨나 이런 분들 사건 내용 잘 아니까 수사팀에 파견하면 되잖아요. 이분들 마침 중수청에 수사관 뽑겠다고 하거든요. 수사관 특채해서 넣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 노은지 : 사건을 제일 아는 사람이 처음 의혹 제기한 사람이 수사를 하는 논리라면.
▶ 주진우 : 네. 그리고 수사의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사건의 당사자가 돼서 당사자가 수사권이나 칼을 쥐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자력 구제라고 하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피해자를 수사팀에 넣지 않아요, 피해자조차도. 여기는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지만 피해자 자체도 수사팀에 넣지 않습니다. 왜? 피해를 봤는데 그 피해 법 감정이 있어서 절차적인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 법치국가에서는 자력 구제인 스스로 피해를 본 사람이 뭔가 이거를 회복하고 복수하는 건 막은 겁니다.
▷ 노은지 : 그렇죠. 사적 복수는 안 되는 거잖아요. 사적 제재는.
▶ 주진우 : 그런데 백해룡 경정이 완장 찼잖아요. 제가 다 밝히겠다. 이 자체가 사적 복수심에 사로잡힌 장면이라 불편하고요. 의혹도 제가 왜 말이 안 되는지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저는 처음에 제가 관심이 없었어요. 마약 수사를 오히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마약 수사가 급증했는데 사실 어떤 정부든 마약 수사를 일부러 봐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마약사범들인데. 다 때려잡자는 게 정부 입장이고 마약사범 때려잡자는 기조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분명히 유지가 됐고 오히려 마약수사팀 관련해서 확대해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백해룡 경정이 마약 운반해오는 마약 운반책을 2명 잡은 겁니다.
이 2명을 막 쪼았더니 세관 직원들 여러 명이 나를 도와줘서 통과할 수 있었다. 증언한 거죠. 그런데 확인해봤더니 그 세관 직원 중에는 휴가중인 직원도 있고 휴가중이고 현장에 없는 거예요. 현장 알리바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출입구가 여러 군데여서 꼭 거기로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증언이 왜 잘못됐냐면 우리가 수사를 조금만 마약 수사를 해보신 분이면 다 압니다. 마약 범죄자들은요.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범죄자들이에요.
이분들은 감옥에 가는 걸 거의 죽는 것처럼 무서워합니다. 감옥에 가면 지금 마약에 중독돼 있는 상태니까 마약을 못하잖아요. 사형선고처럼 생각해요. 징역 1년을 사형이나 굉장히 힘들어하는 무기징역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온갖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마약 수사관들 수백 명, 수천 명 있거든요. 전직들한테 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마약사범들은 온갖 거짓말을 다하기 때문에 마약 수사관의 제일 덕목은 뭐냐 하면 이분들 거짓말하는 걸 잘 걸러내는 게 제일 덕목이에요.
▷ 노은지 : 진술에 휘둘리지 않고.
▶ 주진우 : 그럼요. 이분들은 경찰관 눈치를 보고 있다가 이 경찰관이 공무원 때려잡아서 특진이라도 하려는 욕심이 있나 싶으면 이분이랑 우호적인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지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 말을 검증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범인으로 지목한 사람이 그날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의혹이 그러면 신빙성이 있는 건가요?
▷ 노은지 : 진술의 신빙성부터 흔들리는데 그게 여기까지 온 거군요.
▶ 주진우 : 네. 그걸 가지고 의혹 제기를 할 때도 저는 이게 절대 커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저는 언급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왜냐하면 수사팀 만들어서 해 봐라. 실체가 없는데 밝혀질 리가. 현장에 없었던 사람이 어떻게 마약 통관을 봐줍니까? 그래서 말도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게 범위를 넘어서서 지금 캄보디아 사건으로 국민들이 분노가 치솟고 있으니까 이거를 일종의 물타기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지금 대통령이 무리하게 물타기를 하는 거죠, 직접. 그러니까 백해룡 경정에서 마약 수사가 더 심각해. 이렇게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긴급한 사건입니까? 이거는 다 지나갔고 현재 우리 납치된 우리 국민들 못 구하고 있는데.
▷ 노은지 : 우선순위라는 게 있으니까 과거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경중을 따졌으면 좋겠다.
▶ 주진우 : 네. 물타기 너무 심해요. 저는 저수지 정부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진짜 물만 탈 때만 그렇게 하지,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죠.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분향소 지키러 가셔야 하니까 또 보내드려야겠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주진우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