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 전역 토허제는 과도…보유세 인상은 주택가격 상승 역효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언급한 보유세 인상안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계상 지난 2~3년간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의 전면 규제는 과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또 "서울은 여유 부지가 부족해 신규 공급의 대부분이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이뤄진다"며 "이번 대책에는 어렵게 지정된 정비구역의 추진을 저해할 요소가 곳곳에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발표 직전에 유선으로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오 시장은 보유세 인상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했습니다. 그는 "전날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안다"며 "보유세를 높이면 오히려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 서울시의 '미리내집' 사업이 정부의 대출규제로 경쟁률이 급감했다며, 결혼을 앞둔 청년층에 대한 예외조항 마련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성규 기자 h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