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 오세훈 탓”…“과도한 규제 탓”

2025-10-20 19:16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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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집값 폭등의 책임을 놓고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여당의 오세훈 시장 책임론에, 오 시장과 야당은 과도한 규제가 문제라며, 정부 탓으로 돌렸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한강버스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특히 한강버스가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보증서한을 써준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강버스가 망했을 경우에도 그 빚을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망하는 사정을 자꾸 전제로 해서 질문을 하시는데요."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민의 세금으로 어떻게 빚보증을 서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신규사업을 합니까?"

민주당은 서울 집값 급등 책임도 오 시장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이연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시가) 토허제를 해제한 이후에 강남 집값이 계속 가파르게 상승을 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바로 한 달 만에 철회하시고 사과하셨잖아요."

공급 속도전을 내세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지자 오 시장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지금 구역 지정 단계까지 온 것은 과거에 비해서 평균을 내 보니까 한 절반 정도 기간을 줄였다 하는 것은 입증이 돼 있습니다."

방패 역할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습니다.

[김정재 / 국민의힘 의원]
"(10.15 대책은) 돈 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서울 추방령이다."

[김희정 / 국민의힘 의원]
"실수요자들은 주택 구매가 가능하겠습니까."

[오세훈 / 서울시장]
"조금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23일 열리는 행안위의 서울시 국감에는 '명태균 게이트' 핵심 인물인 명 씨가 출석해 오 시장과 대면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성훈
영상편집 이혜진

김승희 기자 sooni@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