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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전원 유죄…의원직 상실형은 피했다
2025-11-20 17:18 사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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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저지선 '100석' 지켰다…의원직 상실형 없어
국민의힘 현직 의원 6명, 의원직·피선거권 유지
재판부 "국회 의사결정 방침을 구성원들이 스스로 위반"